(사)한국보험법학회

2014년 춘계학술발표회

◉ 일시 : 2014년 4월 18일(금) 13:00∼18:00

◉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행사일정

■ 정기총회 겸 춘계학술발표회

진행사회 : 유주선 교수(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강남대)

13:00～13:30 등 록

개회식 (13:30～13:40)

개회사: 장경환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경희대)

축사: 김영철 교수(건국대 법학연구소장)

정기총회 (13:40～14:00)

-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예산안 보고/승인 및 감사보고

Coffee Break (14:00～14:10)

제1주제 (14:10～15:00)

제1주제: 개정 보험계약법의 주요 내용 검토

발표자: 양기진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홍명호 변호사(법무법인 도원)

제2주제 (15:00～15:50)

제2주제: 보험업법 개정방향

발표자: 김진홍 과장(금융위원회 보험과)

사회자: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은경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Coffee Break (15:50～16:10)

제3주제 (16:10～17:00)

제3주제: 상해보험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의한 보험사고 확장의 당부

발표자: 장승수 변호사(법무법인 본)

사회자: 김창준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토론자: 정경영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17:00～17:50)

제4주제: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논의

발표자: 김영국 박사(법조협회)

사회자: 김창준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토론자: 한기정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폐회식(17:50～18:00)

폐회사: 장경환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 주제 발표

제1주제

▷ 양기진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개정 보험계약법의 주요 내용 검토

▷ 홍명호 변호사 (법무법인 도원)

토 론

제2주제

▷ 김진홍 과장 (금융위원회 보험과)․․․․․․․․․․․․․․․․․․․․․․․․․․․․․․․․․․․․․․․․․․․․․․․․․․․․․․․․․․․․․․․․․․․․․․․․․․․․․․․․․․․․․․․․․․․․․․․ 35

보험업법 개정방향

▷ 김은경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제3주제

▷ 장승수 변호사 (법무법인 본)․․․․․․․․․․․․․․․․․․․․․․․․․․․․․․․․․․․․․․․․․․․․․․․․․․․․․․․․․․․․․․․․․․․․․․․․․․․․․․․․․․․․․․․․․․․․․․․․․․․․․․․ 41

상해보험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의한 보험사고 확장의 당부

▷ 정경영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제4주제

▷ 김영국 박사 (법조협회)․․․․․․․․․․․․․․․․․․․․․․․․․․․․․․․․․․․․․․․․․․․․․․․․․․․․․․․․․․․․․․․․․․․․․․․․․․․․․․․․․․․․․․․․․․․․․․․․․․․․․․․․․․․․․․․․․․․․ 57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논의

▷ 한기정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만찬

개정 보험계약법의 주요 내용 검토 및 향후 입법방안

양기진*

I. 머리말

최근 상법 제4편 보험편이 수년간의 진통을 거쳐서 금년 3월 11일자로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 상법보험편(법률 제12397호, 이하 ‘개정 보험계약법’)은 2015년 3월 12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고,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심신박약자나 심신상실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의 구비를 전제로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도 도입하였다.

반면에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그간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탓인지 이번 보험계약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중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5,190억원(77,112명)으로 전년(4,533억원, 83,181명) 대비 적발금액면으로 14.5% 증가하는 등, 보험사기가 여전히 우리나라의 보험질서를 어지럽히고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도 서슴지 않도록 하는 사회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세 지속, 1인당 사기금액 급증,” 보도자료 (2014.3.18.).

2013년 중 자해,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강력범죄 적발액이 1025억원으로 전년보다 26.8%나 늘었고, 자살ㆍ자해 보험사기는 2012년 356억원에서 2013년 중 517억원으로 45% 급증했고, 살인ㆍ상해도 79억원에서 98억원으로 24% 증가했다. 디지털타임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5190억… 강력범죄 적발액 크게 증가,” (2014.3.19.)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31902019957785001

이 글에서는 금번 개정 보험계약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사법(私法)적 측면에서의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보험계약법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한다.

보험사기 방지 방안으로, (i) 형사적 접근방법으로는 보험사기에 관한 범죄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가중된 법정형을 부과하고 상습범 처벌을 하는 방안이 있고, (ii) 수사면에서 현행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가 갖는 자료제출 등 요청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조사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iii) 보험자가 보험사기를 쉽게 걸러낼 수 있도록 보험사기 유관 정보망을 통합하는 등 다양한 방지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사법(私法)적 측면에 주목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II. 개정 보험계약법의 주요내용 검토

1. 보험자의 설명의무 명시 및 위반시 계약취소권 행사기간 연장(법 제638조의3)

흔히 상법상 보험자는 실생활에서 보험회사로 불리는데, 보험업법상 상법상 보험자에 상응하는 것은 보험회사이다. 누구든지 보험회사 아닌 자와는 보험계약을 체결,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없으므로(보험업법 제3조) 상법상의 보험자는 보험회사이어야 한다.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간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상법상 용어인 ‘보험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현 행	개정 보험계약법
第638條의3(保險約款의 교부·명시義務) ① 保險者는 保險契約을 체결할 때에 保險契約者에게 保險約款을 교부하고 그 約款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保險者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保險契約이 成立한 날부터 1月내에 그 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설명의무의 명시

개정 보험계약법 제638조의3 제1항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주어야’의 문구가 ‘설명하여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보험계약법 문구 수정 전에도 보험업법상 설명의무가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각종 표준약관에서 설명의무 및 이에 따른 효과를 이미 규정하여 왔다.

각종 표준약관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의 명시 및 설명의무 위반시 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보험계약 취소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생명보험표준약관 제3조제2항, 화재보험표준약관 제2조제2항,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39조제4항, 질병·상해표준보험 제20조제2항, 실손의료표준보험 제20조제2항)

즉,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 종사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제95조의2).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종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보험업법 제196조제2항, 제209조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보험자는 이미 관계법령 및 약관상 명시적으로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금번 개정의 실익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업법상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제20호). 이 때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하며, 전문보험계약자라도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일반보험계약자로 취급되는 것이 가능하다(보험업법 제2조제19호).

그러나 보험업법상 설명의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부담하는 설명의무와 비교하여 위반시의 사법(私法)적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설명의무 위반시의 보험계약자 구제에 미흡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사법(私法)적 효과를 규율하는 보험계약법에서 향후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사법적 효과규정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인 자본시장법 제48조를 참고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48조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비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금융투자업자의 주관적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투자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추정해 주므로 일반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2)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현행 보험계약법은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638조의3제2항). 그러나 그 취소권 기간이 짧아 보험계약자의 적시 취소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개정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을 교부받지 못하거나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에 관한 취소권 행사가부가 유의미하게 문제되는 통상적인 경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보험계약법 개정처럼 단순히 계약취소권 행사기간만을 연장하는 조치만으로는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취소권 행사기간의 경과여부에 크게 좌우됨이 없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을 보험자에게 전환시키는 방법이 주효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법령에서는 아직 설명의무에 관한 증명책임을 금융회사에 전환시키는 조항은 없다. 예컨대 자본시장법 제47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투자자의 증명부담을 상당부분 완화시키고 있지만, 설명의무 준수에 관한 증명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이전시키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설명의무 준수에 관한 증명책임을 보험자에게 전환시킴으로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민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면, 보험자가 직접 또는 그 모집보조자들이 설명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동기가 크게 제고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라도 설명의무의 준수에 관한 자료가 상당부분 보험자에게 있기 때문에(녹취화일, 가입서류의 보관 등), 설명의무 준수에 관한 증명책임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험자에게 지우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의무 이행 증명책임을 전환시킨 관련 판례로서 서울중앙지법, 2013.1.17. 선고 2011가합71808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에서 “금융기관이 서면이나 녹음·녹화 자료 등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용이한 반면에 투자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2. 보험대리상의 권한 신설

현 행	개정 보험계약법
<신 설>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④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보험자를 도와 그 영업을 용이하게 하는 보험모집보조자로 보험업법상 허용되는 유형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이 있다(보험업법 제83조제1항). 개정 보험계약법은 보험대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법 제646조의2), 이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 보험계약법이 보험대리상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이유는, 종전 보험계약법상 보험대리상 등 보험자의 보조자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가 이들에게 행사한 청약 등의 의사표시나 이들에게 교부한 보험료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제9호).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제10호)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제11호).

상법(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1909453), (2014.2), 3면.

따라서 개정 보험계약법은 보험대리상에게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권·수령권을 부여하고,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게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과 보험증권 교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자와 보험대리상 간의 권한에 관한 내부적 제한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보험계약법 제646조의2는 동조의 적용대상인 ‘보험대리상’을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바, 즉 중개하는 자는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위에 있더라도 보험대리상이 아니라고 제3항이 보고 있는 것이다.

개정 보험계약법이 신설한 제646조의2 제1항은 보험계약의 현실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에 관한 체약대리상이 갖는 대외적인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형화시키고 있다. 개정 보험계약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보험에 관한 체약대리상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상법 제2편(상행위)에서의 대리상의 권한은 주로 대리상과 본인 간의 관계 규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인이 아닌 제3자인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갖는 권한은 오직 통지수령권한이 규정되어 있음에 불과하다(상법 제90조).

체약대리상·중개대리상 어느 쪽이든 상법은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만 규정한다(상법 제90조).

나아가 개정 보험계약법은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고 하여(상법 제646조의2 제3항), 중개대리상의 권한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때의 중개대리상이란 상법 제646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관계에서 볼 때에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보험계약법 제646조의2 제1항의 보험대리상이라면 동조 제1항의 폭넓은 정형적인 권한이 주어지는데 동조 제3항의 ‘중개’하는 자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보험업법 역시 ‘보험대리점’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된 자로 정의한다(보험업법 제2조제10호). 보험업법에서는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운영과정에서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정하여야 하므로(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2항 및 별지 제7-4호), 개정 보험계약법상 보험대리상과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은 개념상 거의 근접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상법 제2편(상행위편)의 대리상에 관한 정의를 감안할 때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같은 상행위편의 중개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개대리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개정 보험계약법은 중개대리상에 해당하는 자를 제646조의2 제3항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상법상 보험대리상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즉, 상행위편의 대리상에는 체약대리상뿐만 아니라 중개대리상도 포함되므로(법 제87조) 보험에 관한 중개대리상을 ‘대리상’이 아닌 것으로 한 개정 보험계약법은 동일한 법률 내에서 동일 용어를 사용한다는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업법상의 용어와 정합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고 보험에 관한 체약대리상의 권한범위를 정형적으로 한다는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646조의2 제1항에 ‘법 제87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다.

상행위편의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87조).

상법은 대리상의 정의를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법 제87조).

개정 보험계약법 제646조의2 제2항은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정형적으로 열거하고 이 중 권한 일부를 보험자가 제한한 경우 이를 몰랐던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체약보험대리상의 권한범위가 제64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정형화되면서 이러한 조항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상법 제646조의2제2항과 같은 선의의 제3자 보호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의 요건을 입증해야 제3자가 보호받을 터이다. 이 때 보험체약대리상이 내부적으로 제한된 보험계약관련 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민법 제126조에 따라서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개정 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선의’만을 입증하면 된다. 이때의 ‘선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통상의 상사판례의 태도를 좇아 선의·무중과실로 해석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 보험계약법은 보험대리상 이외 유형의 보험모집보조자, 즉 보험중개사 및 보험설계사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며(보험업법 제2조제11호), 실무상으로도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할 경우에 중개를 담당할 일정한 보험회사를 정하지 않으므로(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1-2호). 보험중개사는 불특정다수의 보험자를 위하여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 상행위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상법 제93조)으로 보므로, 중개대리상에 관한 상법 제87조와의 관계에서 상총의 중개인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로 중개하지 ‘않는’ 경우의 상인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는 상법상 ‘중개인’과 개념상 근접하므로 상법상 중개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법상 중개인에 관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보험계약 중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유형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한편, 보험모집보조자 중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인 보험설계사의 권한범위에 관한 분쟁이 가장 많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크다. 보험설계사 지위의 특수성상 단순히 ‘중개’하는 자로 분쟁을 처리한다면 현실적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불완전 판매 및 각종 법적 분쟁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커질 것이다. 그간 보험설계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판례가 상당부분 축적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설계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이번 개정 보험계약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어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제9호).

3.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제662조)

현행법과 달리 개정 보험계약법은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으로, 보험료 청구권은 2년으로 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였다.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권리 행사의 어려움을 덜고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개정취지이다.

상법(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1909453), (2014.2), 3-4면.

그런데 개정 보험계약법이 기대하는 것처럼 권리의 소멸시효가 늘어나면, 예컨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면 과연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가 더 활발해질지 의문이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장단보다는 보험금 청구권의 존재를 빨리 인지하느냐가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 행사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권리의 존재를 인지한다면 소멸시효는 비교적 손쉽게 연장 가능하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기간 보다 보험금 청구자격에 대한 빠른 인지가 훨씬 중요하다.

오늘날은 정보사회이므로 보험자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보험금청구자격을 획득한 또는 획득했을 가능성이 큰 자를 시스템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청구 자격취득 가능성 및 청구절차에 관한 안내를 발송하도록 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보험계약자 등이 행사할 수 있도록 기초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4.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제682조)

현 행	개정 보험계약법
第682條(第三者에 對한 保險代位) 損害가 第三者의 行爲로 因하여 생긴 境遇에 保險金額을 支給한 保險者는 그 支給한 金額의 限度에서 그 第三者에 對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取得한다. 그러나, 保險者가 補償할 保險金額의 一部를 支給한 때에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害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보험계약법은 손해를 야기한 가해자(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고의 사고인 경우가 아닌 한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현행 보험계약법상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다보니 보험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전향적인 입법 같지만 이 또한 이미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내용을 조문으로 들여온 것이다. 또한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682조제2항 단서 역시 판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상법(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1909453), (2014.2), 4면.

판례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32547 판결) 및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법원 2000.6.23. 선고 2000다9116 판결)에서 무면허 운전자 또는 운전자 연령 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판례는 동거가족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인정한다. “무면허운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라 할지라도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만을 들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거가족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손해발생임을 이유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32547 판결).

5.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제722조)

현 행	개정 보험계약법
第722條(被保險者의 事故通知義務) 被保險者가 第三者로부터 賠償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保險者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상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을 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피보험자의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가 지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보험자의 이익과 보험자의 이익 간에 균형을 이루면서 해석상의 논란을 해결하고자 책임보험에 관한 제5절에 제722조제2항을 신설하였다. 개정 보험계약법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그 통지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되,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이미 이 법(제657조)에 따른 보험사고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을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로 도입하였다. 개정 보험계약법은 이전부터 제722조 위반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오던 판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즉, 판례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게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소당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소송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액(적정 손해액 이상으로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액)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게 보상의무가 없다고 한 바 있다.

통지의 ‘발송’, 즉 발송주의를 취하므로 통지의 도착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다.

상법(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1909453), (2014.2), 5면.

대법원 1994.8.12. 선고 94다2145 판결.

즉 현행법 제657조제1항의 통지가 발송되거나 개정 보험계약법 제722조제1항의 통지가 발송된 경우에 보험자는 손해가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즉 보험자가 피보험자(등)의 통지해태로 증가한 손해에 대해 면책되는 경우는 두 종류의 통지 모두가 발송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가 된다. 그렇다면 증가된 손해분에 관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를 판단할 경우, ‘피보험자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제657조제1항)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제722조제1항)의 시점 간 차이가 유의미해진다. 책임보험에서 두 경우는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또는 둘 중의 어느 경우가 먼저 발생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책임보험의 경우 배상청구를 받은 시점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시점보다 앞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법 제657조제1항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의 시점은 법률상 책임의 발생을 안 시점으로 축소해석할지, 책임 발생이 어느 정도 확고해져야 사고발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능하다.

6. 보증보험 규정의 신설(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신설)

현 행	개정 보험계약법
<신 설>	제7절 보증보험
<신 설>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신 설>	제726조의6(적용 제외) 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제653조(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삭제 <1991.12.31>
<신 설>	제726조의7(준용규정)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보험계약법에는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보증보험이 갖는 보증 및 보험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보증보험에 관하여 손해보험에 관한 통칙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등 보증보험의 법률관계가 불명확하였다. 따라서 개정법은 보험편에 보증보험에 관한 절(제7절)을 신설하여, 보증보험자의 책임, 보험편 규정 중 보증보험의 성질상 적용이 부적절한 규정의 적용 배제 및 민법상 보증 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상법(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1909453), (2014.2), 5면.

이번에 신설된 보증보험 규정 역시 그간 판례상 정립되어 온 것을 입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즉, 보증보험은 명칭과 달리 보험계약자의 채무이행에 관한 보증계약과 유사한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판례는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성을 강조하여 보증보험에 대하여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 등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시켜 왔다. 또한 개정 보험계약법 제726조의6에 명시적으로 적용배제된 보험관련 규정들도 상당정도 판례상 적용제외될 것으로 인정되어 오던 것이다.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보증보험에 관한 보증의 성격에 관한 판례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1, 413면.

대법원 2001.2.13. 선고 99다13737 판결 등. 99다13737 판결은 고지의무에 관한 제651조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제659조가 보증보험계약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전부 또는 일부 적용배제하고 있다.

한편 제726조의6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서 손해보험 통칙을 배제하고 민법의 보증채무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하여, 개정 보험계약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다(제726조의7). 따라서 무엇이 보증보험에서 보증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다시 정립되어야 할 과제로 남기고 있다.

7. 인보험 체계의 손질(제727조, 제730조)

현 행	개정 보험계약법
第727條(人保險者의 責任) 人保險契約의 保險者는 生命 또는 身體에 關하여 保險事故가 생길 境遇에 保險契約의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險金額 其他의 給與를 할 責任이 있다.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①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신 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第735條의2(年金保險) 生命保險契約의 保險者는 被保險者의 生命에 관한 保險事故가 생긴 때에 약정에 따라 保險金額을 年金으로 分割하여 支給할 수 있다.	<삭 제>
第730條(生命保險者의 責任) 生命保險契約의 保險者는 被保險者의 生命에 關한 保險事故가 생길 境遇에 約定한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 있다.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第735條(養老保險) 被保險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에는 事故의 發生없이 保險期間이 終了한 때에도 保險金額을 支給할 것을 約定할 수 있다.	<삭 제>

종전에는 연금보험에 한하여 분할지급 근거조항이 있었으나 인보험에서 보험금의 분할지급을 막을 이유가 없으므로, 인보험 통칙에 보험금 분할지급의 근거 조항을 두자는 것이 개정 보험계약법의 취지이다.

또한 생명보험은 사망, 생존,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보험계약법은 생사혼합보험 및 생존보험의 근거 조항으로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었다(법제처). 생명보험이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도록 개정 보험계약법이 규정하면서, 양로보험(제735조) 및 연금보험 조항(제735조의2)은 삭제되었다.

8.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제732조 단서 신설)

현 행	개정 보험계약법
第732條(15歲未滿者等에 對한 契約의 禁止) 15歲未滿者, 心神喪失者 또는 心神薄弱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 <단서 신설>	第732條(15歲未滿者等에 對한 契約의 禁止) ------------------------------------------------------------------------------------.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보험계약법은 15세 미만자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법 제732조). 따라서 심신 장애의 정도와 무관하게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조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오히려 정신장애인을 차별하여 일반인과 달리 그 부양가족의 장래 생활안정 수단 마련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그간 국회에서도 보험계약법 중 우선순위 개정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그러한 취지의 발의안으로는 의안번호 1901421(배기운의원등 11인), 의안번호 1900485(박원석의원등 16인), 의안번호 1900008(김정록의원등 24인)이 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개정 보험계약법은 심신박약자 본인이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동 조항의 신설 취지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거나 생계를 보조하는 심신박약자의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상법(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1909453), (2014.2), 6면.

신설된 제732조 단서는 (i)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ii)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그러한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우선,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가? 우선 심신박약자란 보험계약법상 정의되지 않으며 자연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심판하여 지정하는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민법상 제한능력자에 가깝겠으나 정확한 차이를 설시한 판례는 보이지 않는다. 개정 보험계약법상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자가 제한능력자일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민법 제13조). 만일 심신박약자이면서 민법상 피후견인의 지위에 있는 보험계약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 또는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및 제13조).

현행 민법상 제한능력자 중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으로 나뉜다(민법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의2).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피한정후견인,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피성년후견인으로 정의되며 양자 모두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지정된다(민법 제9조 및 제12조).

민법상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두 번째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란 피보험자 본인이 심신상실자가 아니라 심신박약자인 경우를 규율하려는 것이다. 개정 보험계약법은 단체보험일지라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단체보험을 체결할 때 단체규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개정법 제735조의3제3항). 이 경우 피보험자인 심신박약자의 서면동의는 적정한 심신상태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후견인의 취소가 없어야 하고, 단체규약이 이미 명시적으로 근거규정이 있어서 서면동의가 필요없는 경우 심신박약자가 피보험자일 때에는 법 제735조의3 제3항의 요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해당 단체보험계약의 체결시점에 해당 심신박약자의 의사능력의 존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

개정 보험계약법의 제안이유를 보면 제732조를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을 이유로 들고 있다. 상법(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1909453), (2014.2), 6면.

단체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서 단체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인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그간 논란이 있어왔다. 자세한 것은, 장덕조, 앞의 책, 445~446면.

심신박약자가 민법상 제한능력자일 경우 그 후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몰라도 해당 제한능력자의 동의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민법 제10조 및 제13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단체규약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제735조의3제3항의 요건으로 족하며 심신박약자인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는 제732조 단서 후단이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단체보험에 심신박약자를 가입시킬 경우에는 해당 심신박약자의 의사능력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9.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제732조의2)

현 행	개정 보험계약법
第732條의2(重過失로 인한 保險事故)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에는 事故가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의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현행 보험계약법은 생명보험에서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보험계약법 제659조와의 관계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 개정 보험계약법은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개입 없이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개정법 제732조의2제2항).

신설된 제732조의2는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기존의 판례의 입장을 법문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9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일 경우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독립 존재하므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하며, 이러한 입장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관한 후속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

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동 판결은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그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1177 판결.

10. 질병보험 규정 신설(제739의2 및 제739조의3 신설)

현 행	개정 보험계약법
<신 설>	제4절 질병보험
<신 설>	제739조의2(질병보험자의 책임)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신 설>	제739조의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을 손해보험(제2장)과 인보험(제3장)으로 나누고 있는데,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27조). 이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질병보험 역시 인보험에 해당되나 현행 보험계약법은 인보험 부분에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 보험계약법은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제3장제4절), 해석과 약관으로 규율되던 질병보험계약 보험자의 책임과 준용규정 등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상법 보험편 인보험(제3장)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시도하였다(개정법 제739조의2 및 제739조의3).

그런데 질병보험은 상해사망시의 사망보험금 지급의 경우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고 치료비 등에 있어서 실손보상을 할 경우 부정액보험인 손해보험의 성격도 가지는 등, 인보험과 손해보험 성질을 겸비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은 상법의 분류와 달리 규제대상인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나눈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이 중 제3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하며(보험업법 제2조제1호다목), 제3보험상품은 상해보험계약, 질병보험계약, 간병보험계약으로 구성된다(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제4항).

장덕조, 앞의 책, 462면; 따라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i)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이고 (ii)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이며, (iii)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인 경우에는 겸영이 허용된다(보험업법 제10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

보험업감독규정상 제3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별표 1).

보험계약(종목)	구분기준
상해보험(계약)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질병보험(계약)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위험(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간병보험(계약)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반면 질병보험에 관하여 신설된 조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질병보험의 성질에 반하지 않아 준용‘가능’한 규정이 무엇인지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질병보험의 법률관계 분쟁과 관련하여 여전히 약관과 해석에 의존할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

III. 개정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의 규율 누락 및 향후 입법방향

1. 보험사기의 폐해

사견(私見)이지만 보험계약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보험계약의 적정성을 통한 보험소비자의 보호 및 보험사기 규제를 통한 전체 보험시장 질서의 건전화이다. 전자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으로, 감독기관과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영업행위 규칙 수립 및 집행 강화, 그리고 보험소비자단체의 감시 강화에 따라서 상당부분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인 보험사기가 여전히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보험시장의 발달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로 비화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입법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의 정의는 없으나 보험사기는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또는 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부당행위라고 추상적이나마 그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

양기진, 「보험업법 개론: 몇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223면; 보험사기는 구체적인 형법 위반행위로 나타나는 경우를 지칭하는 보험범죄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2012.12, 3면.

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등식이 대략적으로 성립한다.

지급보험금 총액 + 사업비 = 수입보험료 총액

양기진, 앞의 책, 228면.

보험사기가 행해질 경우 좌측의 지급보험금 총액이 상승하게 되므로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우측의 수입보험료를 증액시키거나 보험금 지급액을 줄임으로써 대응하게 된다. 이 경우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가입에 기한 효용이 줄게 되며 이들은 자기 개인에 관한 [(보험사고발생확률 × 보험금수입예상금액) < 지급보험료총액]으로 예상될 경우 보험가입을 포기하게 되므로, 보험시장에는 보험사고발생확률이 더 큰 자들만이 남게 됨에 따라서 보험사고발생확률이 적은 자들은 시장을 떠나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기 문제는 적절히 관리되지 못할 경우 보험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양기진, 위의 책, 228면.

양기진, 위의 책, 228면. 소위 Lemon problem이 발생한다.

양기진, 위의 책, 228면.

보험사기의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190억원, 적발인원은 877,112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실제로 보험사기로 적발되어진 경우의 집계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보험사기가 조직적이며 치밀하게 위장될 경우가 많아서 특정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사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적발이 쉽지 아니하다. 따라서 보험사기의 실제 규모는 추정될 수밖에 없는데 2010년 기준으로 약 3조4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추정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인하여 각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 가량의 보험료 추가부담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2014.3.18.자 보도자료, 1면.

양기진, 앞의 책, 227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및 건강보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도자료 (2013.7.25.), 1면; 또한 보험사기가 조직적, 대형화된 범행으로 표출되면서 그 적발비율은 보험사기 금액에 관한 추정액의 12.4%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다. 의안번호 1903665 박대동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대안반영 폐기됨) 중 제안이유,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2. 보험사기의 사법(私法)적 규율 현황

(1) 보험계약법적 규율

현행 보험계약법은 손해보험에서의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에 대하여 보험사기에 관한 사법(私法)적 효과를 규율한다. 즉,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669조). 또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중복보험의 경우에 해당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법 제672조).

많은 경우 보험사기범들은 더 큰 보험금을 노리고 중복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사기의 많은 경우 중복보험과 관련되고 있음에도 중복보험 사안이 보험사기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금지에 반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긍정하면서도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중복보험 가입에 관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판례는 보험자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며 이 경우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50712 판결.

한편 생명보험처럼 실손보상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피보험체의 가액평가가 어려운 정액보험에서는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이 개념상 성립하기 어렵고 현행 보험계약법 역시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한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액보험에서 보험사기를 할 유인이 커진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날로 증가하여 보험시장 질서를 해치고 흉포한 범죄로 이어져서 사회문제화함에 따라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제 마련이 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2) 표준약관에 의한 규율

현행 보험계약법과 같이 보험사기에 관한 사법(私法)적 규율이 미흡한 상태에서 종전에는 표준약관이 보험사기에 관한 일정부분 사법적 규율의 역할을 대행해 왔으나, 2010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되면서 보험사기 규율에 관한 약관조항 일부가 폐기되었다.

자세한 것은, 김성완,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Vol.- No.137 (2013), 214-5면.

예컨대, 2010.3.29. 개정된 화재보험표준약관은 화재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러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일반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개정전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4조), 2010년 개정 표준약관은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였다(개정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8조). 또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개정전 화재보험표준약관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개정전 화재보험표준약관 제8조제2호), 2010년 개정 표준약관은 이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이러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입 목적으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고용인의 고의에 의하여 유발된 손해로 밝혀진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로 하였다(개정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2조).

또한 2010.1.29.자로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 역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등의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개정전 표준약관 제16조), 2010년 개정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그러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였다(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7조). 이처럼 2010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으로 종전의 표준약관에 의한 보험사기의 일반적인 사법(私法)적 규율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현행 각종 표준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에게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권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 행사를 규정한 민법 제110조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처럼 약관에 근거하여 보험자에게 민법 제110조보다 강화된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이는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성립’의 경우를 보험사가 입증한 경우로 한정되며, 많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사기적 의도로 체결된 것인지 여부는 증명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적용은 현실적으로 상당정도 제한적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7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0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4조,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

한편 취소에 관한 약관상의 취소권 행사가 민법 제110조제2항상의 취소권 행사보다 용이한데, 그 이유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 (i) 피보험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보험계약의 상대방인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던 경우가 아니라도, 또는 (ii) 보험계약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이를 몰랐던 제3자인 피보험자의 존재에 불구하고, 보험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 박세민 교수는 현행과 같이 해석이나 약관에서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취소권을 규정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보험계약법 제663조 위반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들고 있다. 박세민,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11호, (2009), 161면.

따라서 사기적인 의도로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사후적으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경성 보험사기) 고의 보험사고가 아니라도 보험금 청구서류에 고의로 진실과 달리 적어 보험금액을 부풀리는 경우(연성 보험사기)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중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연성 보험사기의 경우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금 상실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6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2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2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 등. 이들 표준약관들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는 보험계약법 제659조에 근거하고 있다.

(3) 보험업법에 의한 규율

현행법상 어느 법에도 보험사기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는 법은 없다. 보험사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현행 보험업법 역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사기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의2가 보험사기에 관한 포괄적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동조를 위반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할 경우 그 사법(私法)적 효과나 형사적 제재에 관하여 보험업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금년 7월15일자로 시행이 임박한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사법(私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개정 보험업법은 제102조의3을 신설하여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일정한 보험사기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보험업법 제102조의3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정 보험업법은 행정적 제재를 가할 근거규정을 도입하여, 가담한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의 업무를 일정기간(6개월 이내) 정지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 제102조의3)

구체적으로 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3은 (i)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ii)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사기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보험범죄로 인한 사회질서의 문제, 그리고 보험료 인상에 기한 보험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그간 여러 논의를 반영한 것이나 보험모집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벌을 부과하는데 그치며, 결국 이익을 노리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사법(私法)적 수단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래 국회에서는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여러 입법 시도가 있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송윤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한계와 향후 고려사항,” KIRI Weekly 제272호, 보험연구원 (2014.2.24.), 4면의 <표1>.

3. 보험사기 방지에 바람직한 사법(私法)적 입법 방향

(1) 보험사기로 체결된 계약의 무효화

가. 계약 효력적 접근의 필요성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의2만으로는 보험사기 방지에 크게 미흡하며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어 보험사기에 관여한 보험모집종사자들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가 행해지더라도, 보험사기와 관련된 해당 보험계약의 효과는 약관이나 민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보험사기 적발확률이 크지 않을 경우 보험사기범들이 노리는 금전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은 여전히 커서 사행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및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험사기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도 사기에 의해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상법상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무효로 할 것까지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취소권이나 해지권은 행사요건이 엄격하거나 행사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나. 종전의 시도 분석

종전 상법 보험편 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12-156호, 이하 ‘법무부 보험계약법 개정안’)은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 및 중대 범죄 유발 요인이자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사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금청구가 사기로 이루어진 경우 보험자 면책을 부여하는 내용을 추진한 바 있다.

종전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무효화시키는 규정을 도입하려 하였다.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지급청구권을 갖는다.

양기진, 앞의 책, 235면.

현행 상법	법무부 보험계약법 개정안
<신 설>	제655조의2(사기에 의한 계약) ① 보험계약의 당사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詐欺)로 인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인보험(人保險)에서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취소권 행사시 보험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받은 보험료 전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입법취지 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보험료 납부도 보험사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제재가 필요하며, 계약무효시 보험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여 납입받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보험계약자 등의 사기행위 시도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입법취지 달성에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면서 보험자가 보험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제2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악의성을 감안하면 개정안과 같이 보험자가 사기로 인한 계약체결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에 실질적으로 대처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사기에 의한 보험금 청구시 보험자의 면책 인정

또한 종전의 상법 보험편 개정안은 보험계약 체결 자체가 보험사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추후 보험사기를 행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허용하였다.

현행 상법	법무부 보험계약법 개정안
< 신 설 >	제657조의2(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사기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보험금의 지급 여부 또는 그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는 뜻을 통지하여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1.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면이나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2. 손해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면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3. 그 밖에 보험금의 지급 여부 또는 그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숨기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자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 보험계약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사기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보험금의 지급 여부 또는 그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에 관한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향후 보험사기에 관한 사법(私法)적 규율방안이 입법적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위 법무부 보험계약법 개정안에서 논의가 시작될 여지가 크므로 제657조의2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한다.

우선 법무부 보험계약법 개정안 제657조의2이 의도하였듯이 사후적 보험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보험금 전액에 대한 보험자 면책이 타당한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단지 보험금 과다청구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부분의 보험금 청구권까지 상실하도록 함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기청구 행위를 사회적 ‘범죄’행위로 인식하여 대처할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면 과다 청구된 부분만 면책시킬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시각에서는 적발되면 말고 식의 보험금 과다청구가 남발할 것이므로 충분한 보험사기 대처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즉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위하여 보험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시키는 법무부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태도가 바람직하다. 한편 보험자의 면책조항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적 조치도 필요하다. 따라서 ‘사기의 목적’의 존재,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그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기준을 상당정도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고 보험자 역시 이러한 요건을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양기진, 위의 책, 240-1면.

두 번째로, 위 법무부 보험계약법 개정안 제657조의2은 그 적용대상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나 감정평가사가 손해사정서나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보험금 청구권이 없는 제3자가 차후 보험금 분배 등을 약속하면서 보험사기 행위에 조력하였고 이러한 조력이 보험계약자 등의 적극적 요청에 기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 청구권을 유지시켜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이 제657조의2 제1항 각호의 행위를 직접 한 경우는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경우에도 보험자 면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양기진, 위의 책, 239면.

세 번째로, 법무부 보험계약법 개정안 제657조의2 제1항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보험사기행위 유형 중 “그 밖에 보험금의 지급 여부 또는 그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숨기는 행위”(제3호)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행위 유형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어 제3호가 없는 경우에는 비정형적으로 발발하는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면책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 보험계약법 개정안 제657조의2 제1항제3호와 같은 포괄규정을 둘 필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제3호는 위반 정도가 제1호나 제2호에 준할 정도로 중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일반조항으로서, 그 표현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중대한 영향’을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도로 해석하는 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 보험계약법 개정안 제65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보험자는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를 되돌려줄 의무는 없게 된다.

예컨대 구두나 온라인상으로 손해통지 및 보험금 청구시 거짓사실을 통지하는 경우도 사기행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나, 제1호, 제2호의 행위유형에는 포함되지 않게 된다. 양기진, 위의 책, 239면.

양기진, 위의 책, 239-240면; 이와 유사한 법령 해석 사건에서 판례는 그러한 ‘준하는’ 조항이 자의적이지 아니하다고 본다. “국세청훈령 제916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고 규정하고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미등기단기전매, 위장·가공인 거래, 선의 실수요자 위장거래, 기타 위에 준하는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제5호의 경우 투기거래의 판단주체를 과세관청으로 정하여 놓기는 하였으나 그 판단기준은 과세관청의. 자의에 맡긴 것은 아니고, 동 조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유형에 준하는 거래만을 투기거래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놓았음이 분명하므로, 위 제5호가 제1호 내지 제4호와는 달리 과세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위임된 보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0.8.10. 선고 90누2543 판결.

법무부 보험계약법 개정안 제657조의2에 대한 추가 보완사항으로, 보험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러한 보험계약자 등은 추후에도 그러한 행위를 할 여지가 적지 않으므로, 보험자를 그러한 계약의 효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보험계약법 개정안 제657조의2의 제재대상은 단순한 보험금 과다청구가 아니라 사기의 목적으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보험자가 면책될 정도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의 선의성 확보 측면에서 계약의 효력도 상실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양기진, 위의 책, 240면.

법무부 보험계약법 개정안 제657조의2은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황상 애당초 보험사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 체결시 보험사기 목적이 존재하였음을 보험자가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의 효력 유지시 그 이후의 보험금 청구시에도 재차 사기 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기행위가 보다 고도화․지능화될 우려가 있어, 보험자가 보험사기에 의한 보험금 청구를 발견한 경우 면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에 관하여 해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양기진, 위의 책, 240면.

양기진, 위의 책, 240면.

(3) 보험계약 당사자의 최대선의성 원칙

이상에서 보험사기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무효화 및 추후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렇듯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보험계약 당사자의 주의의무가 높은 편인바, 상기 법무부 보험계약법 개정안에서는 보험계약 당사자의 최대 선의성 원칙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이행에 관한 규정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현 행	법무부 보험계약법 개정안
第638條(意義) 保險契約은當事者 一方이約定한保險料를支給하고相對方이財産또는生命이나身體에關하여不確定한事故가생길境遇에一定한保險金額其他의給與를支給할것을約定함으로써效力이생긴다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및 최대선의의 원칙) ①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최대선의(最大善意)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며(민법 제2조), 법무부 보험계약법 개정안에서 도입하려고 하였던 최대선의의 원칙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하여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법에 직접적으로 최대선의의 원칙이 도입될 경우 보험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무효화나 보험사기에 기한 보험금 청구시 보험자의 면책 등 보험사기에 대한 사법(私法)적 대응이 보다 체계적이게 될 것이다.

(4)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요건의 강화 및 피보험자의 계약 해지권 부여

보험계약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제731조 역시 보험사기 방지와 관련된다. 현행 보험계약법 제731조는 소위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피보험자 아닌 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시에 그 타인(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상법 제731조 관련하여 제3자가 타인(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해당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또한 제731조는 그 입법 취지상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례는 제731조에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피보험자가 사후에 이러한 보험계약을 추인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한다.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따라서 상법 제731조의 동의는 포괄적이거나 묵시적·추정적 동의로는 불가하다.; 반면 상법 제731조와 관련하여 타인(피보험자)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은 유효하다.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한편 현행 보험계약법 제731조 상의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생사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는다면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정 보험계약법 역시 이에 대한 특별한 수정을 가하지 않고 있는바, 보험사기의 발생 위험성을 낮추는데 바람직한 입법태도가 아니다. 극단적으로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상 타인의 동의가 위조된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보험계약에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꼼꼼한 심사를 할 유인이 없다. 차후에 그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가 위조된 것이 드러나면 보험자는 제731조에 의거하여 동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의 입장에서도 보험사기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보험자가 보험사기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는 보험금을 타게 될 것이므로 보험사기에 기한 것임이 ‘들키지’ 않는 이상 보험범죄를 일으키려는 유인 역시 여전하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살해의 위험성 또는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 침해를 방지하려는 제731조의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같은 의견으로, 송윤아, 앞의 KIRI Weekly 제272호, 6면.

같은 의견으로, 박세민, 앞의 논문, 165면 및 송윤아, 앞의 KIRI Weekly 제272호, 6면.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을 강화하여 쉽사리 타인의 생명을 놓고 사행성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강화된 계약 체결요건에 관하여 보험자가 철저히 인수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도 일정한 불이익을 입게 함으로써 보험자와 보험사기범 양자 모두에게 보험사기를 저지르지 않거나 보험사기를 방기하지 아니할 유인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州)에서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해당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 일정한 이해관계(insurable interest)를 가질 것을 계약 성립의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자가 계약체결시에 이러한 이해관계의 존재 유무를 신중히 검토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만일 보험자가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체결시에 이해관계의 존재 유무 검토를 태만히 하여 부주의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보험자는 살해위험을 당한 피보험자 또는 그 유족(피보험자가 살해된 경우)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에서의 일정한 이해관계(insurable interest)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보험사고와 해당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간의 관계에 의하여 생기는 법상 요구되는 이해관계를 말한다. Gary I. Salzman, “Public Policy and Insurable Interest in Life Insurance,” American Business Law Association Bulletin Vol. 6 No. 1, (May, 1962), p.37.

송윤아, “사망보험의 피보험자 보호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시사점,” KIRI Weekly 제148호, 보험연구원 (2011.9.19.), 1면 및 6면; 미국의 경우 많은 주가 이러한 일정한 이해관계 외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세민, 앞의 논문, 165면.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Liberty National Life Insurance v. Weldon, 267 Ala.171 (1957). Weldon 사건에서 2.5세 여아(조카)의 생명에 관한 생명보험계약을 그 인척 아주머니가 체결하고 해당 조카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노렸다. 아이의 아버지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 해당 아주머니가 알라배마법상 해당 아이의 생명에 관한 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이익의 부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계약을 인수하였고 정당한 보험이익이 있는 해당 아이의 부모에게 해당 아이의 생명의 보험계약에 관한 서명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해당 여아의 살인이 초래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알라배마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해당 여아의 아버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자세한 것은, Gary I. Salzman, op cit, pp.38-9.

제732조 단서의 신설로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체결이 허용된 이상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보험계약법 제731조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규율하는 보험계약법 제735조의3의 취지에도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이외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고려”가 들어있다.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그럼에도 판례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관한 단체보험에서 해당 타인(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도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그간 단체보험의 운영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망을 해당 타인의 동의 없이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공서양속의 침해 우려가 사실상 존재하여 왔다.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그 근거로 동 판례는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이 여전히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정법의 입장은 수긍하기 곤란하다. 즉, 제731조의 입법방향에 대해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단체보험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의 보험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일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심신박약자가 본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 보험계약법 제732조 단서 역시 엄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추후 악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개정법은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개정법 제735조의3조제3항).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은 계약법의 일반원칙상 해당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그 외에 그 성격이 타인을 위한 보험이므로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있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여야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및 제649조제1항 단서). 그러나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해당 계약이 피보험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확인하도록 하고 계약 성립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살해당할 위험을 느끼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자신의 생명의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장치를 두어 피보험자가 살해위험을 느끼고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 살해시 보험금 수령이 불가함을 경고하여야 한다. 송윤아, 앞의 KIRI Weekly 제148호, 7면 및 10면.

(5) 보험사기 방지의무를 해태한 보험자의 면책 불허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현행법상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 자신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보험금 지급의무로부터 면책될 수 있다(상법 제659조제1항). 즉, 현행 보험계약법상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점 및 체결시점 이후로 보험사기의 탐지를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노력하지 않더라도, 향후 보험사고 발생 후 비로소 보험사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의 개입이 필요)와 해당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면책을 누릴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은 구조이다.

보험사기의 행태는 비정형적이라서 매우 다양한 형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식적으로 보험사기의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해당 보험계약을 그대로 인수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보험사기의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사후적으로 보험사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기 위하여 주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는 사전적인 방지가 훨씬 효과적이고 보험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편익 감소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느 보험계약자가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복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하거나 자신의 월소득을 상회하는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등 보험사기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이를 여과없이 인수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차후에 해당 보험자가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서 보험자에게 무조건 면책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최대선의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서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을 스스로 면밀히 탐색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일정부분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생명보험계약 체결당시에 보험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면 그 계약을 유효하므로 계약자나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하였더라도 보험자는 보험사기자를 제외한 피보험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송윤아, 앞의 KIRI Weekly 제148호, 10면.

IV. 맺음말

최근에 개정된 보험계약법은 큰 쟁점이 없으며, (i) 그동안 규정이 없어서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으나 주로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던 것들을 법전에 도입하거나 (ii)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 금지 등 명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던 사항을 도입하는 수준이 그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개정법 제682조제2항),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개정법 제722조제2항) 등이 도입되었다.

한편 개정 보험계약법은 현행 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규정상 해석이 모호했던 부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입법화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면모를 보여주었으나, 보험사기 등 그간 많은 논란이 있던 부분은 비껴가면서 개정 관련하여 이견이 없는 부분을 위주로 행해진 점에서 기대와 달리 소극적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법무부 보험계약법 개정안이 도입을 검토했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무효화 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전액 면책 등에 대하여 여러 입법적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 보험계약법에 도입이 되지 않았다. 즉, 보험자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고 나아가 보험시장 질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전체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해치는 보험사기의 방지가 우리의 시급한 당면 현실인데도 개정 보험계약법은 이에 관한 사항은 거의 손대지 아니하고 추후의 입법 과제로 미루어 놓았다.

이러한 보험계약법의 태도는 미국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보험사기의 사전적 예방을 위하여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피보험자의 동의 이외에도 일정한 이해관계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며,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러한 이해관계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민사책임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송윤아, 앞의 KIRI Weekly 제272호, 8면.

이제 보험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된 점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에 관한 사법(私法)적, 공법적 조치와 제재규정의 마련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의 효과적인 억제를 위한 어느 분석적 연구는 보험사기를 통한 이득의 크기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전·사후적으로 보험사기 의도를 좌절시키고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려면 보험사기 적발가능성을 늘려야 한다고 하여 일반의 상식과 상응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였다면 그 방지대책 역시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경주, “보험사기의 구조에 관한 이론적 연구,” 보험학회지 제63권, 한국보험학회 (2002), 73면.

즉,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법(私法)적 도구로서 보험계약법에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i) 보험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되 보험자의 보험료 반환의무는 면제하고, (ii) 보험사기에 의한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금 전액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 및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고, (iii) 보험사기를 위한 수단으로 종종 악용되어온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이 체결될 경우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 보험계약법상 아쉬움이 있지만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책의 논의가 향후 상법 보험편의 관련 조문의 신설 및 개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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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보험계약법의 주요 내용 검토

(지정토론)

2014. 4. 18.

홍 명 호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보험계약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 내용

오랫동안 논의되던 상법 중 보험편이 개정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기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의 기본법으로서 사회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새로이 형성된 법리를 보험계약법으로 흡수하여 개정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계약법적 제도를 보완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하지만 금번 개정에서 보험계약법의 특징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민법의 계약법적 도그마에 논의가 함몰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보험계약은 민법상의 전형적 계약과는 달리 사행계약성과 최대선의계약성을 필수적인 법적 특성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법의 개정 논의 과정이나 결과에서 민법상의 계약법 도그마(특히 무효·취소론)에서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고 보험계약의 특징을 도외시한 개정 결과(보험사기에 대한 견해)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가장 보수적이라고 판단받는 법원의 판결례 보다도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한 미흡한 법개정으로 향후의 입법론적 개정 여지를 상당부분 남겨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향후 입법 방안에 대한 논거 및 쟁점을 정리하신 발표 부분 내용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2. 개별적 쟁점에 대한 검토 내용에 관하여

가. 법 제638조의3 내용

설명의무가 명시된 개정 내용은 근래의 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한 적절한 개정 내용으로 이해하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 하지만 설명의무에 대한 증명책임을 보험자에게 전환시키자는 견해는 보험계약 체결시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 법 제662조 내용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것은 보험계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가지는 정보집중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청구 자격취득 가능성 및 청구절차에 관한 안내를 발송하도록 한다”는 실무적 대안제시는 법리적으로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는 최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 법적 불확실성과 판례에서 인용된 법리의 수용

그 밖의 개정 규정, 즉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제682조),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732조 단서),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구체화(제732조의2) 등 개정 규정은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리 법원 판례에서 이미 인정된 법리를 개정론으로 적극적 수용을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크다고 점에 동의한다.

3. 개정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의 규정 누락 및 향후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     와 관련하여

가. 보험사기 규정 누락에 관한 의견

보험사기에 관하여 무효를 입법화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의견과 그 논거에 대하여는 대체로 동의한다.

우리 대법원은 2005. 7. 28. 2005다23858 판결에서 다수의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여 무효를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판결 요지]

○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상 보험계약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와 같은 2005. 7. 28.의 대법원 판결이후 여러 하급심 재판부에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를 가장 혹은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에서 민법 제103조를 근거로 하여 계약무효임을 판결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09. 5. 28. 2009다12115 판결 등에서는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으로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인천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가단214269 판결 등 다수).

보험계약을 사기적으로 악용하는 “보호하여서는 아니되는 보험계약”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이러한 사회현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판시하는 대법원에 비하여 오히려 더 적극적이어야 할 법개정 논의가 민법상의 계약법 도그마에만 매몰되어 적극적 사회질서 형성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나.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 천명 필요성

금번 보험계약법 개정에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 선언도 누락되었는데, 이 또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최대선의성 원칙은 법률규정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계약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일반 거래계의 법 감정이나 법집행기관에게 보험계약법의 특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다. (이상)

보험업법 개정방향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Ⅰ. 들어가며

2014년 한국보험법학회 춘계학술발표회를 맞아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환경변화, 처한 상황 및 당면한 현안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방향들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본 발표내용이 보험정책에 해박하신 보험법 학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균형있는 제언들을 거쳐 보다 정치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Ⅱ. 보험산업의 환경변화

최근 경제성장 여건과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주변 여건과 시장수요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선, 우리 경제는 고도 성장기를 지나 성숙단계로 접어들었고 인구구조도 급속시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 더욱 고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과거 고성장 시대와 같은 보험수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자산운용 수익 저하로 인한 금리 역마진, 장수리스크 증가 등으로 보험산업의 수익기반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편으로는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국민들의 연금상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우리사회가 고도화, 다변화되면서 일상 생활에서의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수요 역시 증가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도 있다. 즉 우리사회의 ‘100세 시대, 고령화’는 보험산업에 있어 위기이자 도전의 기회인 것이다.

또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내외적으로 금융의 철학과 시스템은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소비자 행동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험산업도 예외없이, 보험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치는 증대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보험상품, 상품 판매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져 주는 보험 판매채널, 투명한 수수료 체계 및 운용수익률 공시에 대한 요구 등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과거 보험모집인을 대량 모집하여 연고판매 등을 통해 외형성장을 하는 형태의 요소투입 성장방식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없다. 이에 저축성보험 위주의 외형경쟁, 기존 내수시장에 안주하기보다는 지식․아이디어에 기반한 혁신적인 보험상품 출시 및 신규 해외 시장개척이 필요하다.

Ⅲ. 보험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첫째, ‘고령화 시대’, ‘다변화 사회’를 맞아 소비자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시장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험회사들은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 등 보험상품 개발 규제로 인하여 고위험군이나 신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 출시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보수적인 자산운용 규제가 보험회사의 수익창출 능력 및 리스크 관리능력을 저하시키며 해외시장 개척이 더디게 진행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보험소비자의 높아진 눈높이에도 불구하고 보험판매 관행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 보험설계사 채널은 종합 자산관리사로서의 역할을 소비자가 기대하는 만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험판매 채널이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현행 공시정보만으로는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들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며 합리적인 선택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 판매 및 사후 민원분쟁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험 가입에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는 독립적인 자문인 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원 처리가 오래 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이 낮으며,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의존하고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Ⅳ. 보험업법 개정 기본방향

기본방향 :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건전한 보험산업 육성
사회적 안전판 역할 제고			보험산업 성장동력 확충				판매채널 선진화			보험 소비자 신뢰 제고

보험업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건전한 보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고령화 시대에 맞아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상품규제 합리화를 통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험산업이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여건을 개선하고 포화된 국내 보험시장 극복하고 새로운 보험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한 온라인 보험 수퍼마켓을 도입하는 한편 보험판매채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판매채널을 선진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시스템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을 믿고 선택될 수 있도록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한층 제고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Ⅳ. 보험업법 개정 주요내용

1. 사회적 안전판으로서, 보장 역할 제고

첫째, 연금상품, 노후건강보험, 생애주기 자산관리 서비스 등 보험산업이 고령화 시대의 다양한 위험보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험상품개발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경험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 위험에 대하여 안전할증 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면, 보험회사들이 적정 수준의 위험률을 산정하기 어려워 결국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제약하게 된다. 이에 高위험 또는 新위험의 안전할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예: 현행 30% → 50%). 또한 기업보험 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간병, 치매, 호스피스, 일상생활 지원(식사·세면, 외출동행, 청소·세탁 등) 등 노후건강 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 개발을 적극 유도할 것이다. 전통적 가족부양이 약화되고 독거노인이 늘면서, 노인계층의 현물 급여에 대한 증가하는 보험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관리 전담 도우미를 통해 주택 보안, 독거노인 안부확인, 고령층 운전자의 사고예방 교육 등 일상생활 위험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셋째, 고령계층들이 보험금을 미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 제3자가 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 보험금 청구제도의 도입할 것이다. 동 제도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제도 보완이 뒷따라야 할 것이다.

2. 보험산업 성장동력 확충

첫째, 보험회사들이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다. 파생상품 투자 및 외환거래 등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재보험 등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수단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및 대주주․계열사간 불공정 용역거래 금지 등 대주주 거래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사회가 고도화․다변화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보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휴대폰 분실․파손 보장(이동통신사), 채무면제․채무유예(DCDS, 카드사), 제품보증 연장(Extended Warranty) 등 다양한 위험보장 서비스를 단기소액보험 또는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의 형태로 보험산업에 포섭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위험보장 서비스들이 보험제도 밖에서 영위됨에 따라 판매단계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부족, 보험금 지급 기준․절차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3. 판매채널 선진화

첫째,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가 판매하는 주요 보험상품을 한 곳에서 쉽게 비교해 주고, 중립적인 독립자문인이 공정한 조언을 제공하며, 현행 오프라인 채널보다 싸게 판매하는 가칭 “온라인 보험 수퍼마켓” 구축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특정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공급자가 이와 관련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는 가칭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단종보험대리점을 통해 그동안 낮은 판매수수료로 인하여 일반 보험설계사들로부터 판매유인이 적었던 주택화재보험, 법률비용보험, 애견보험을 각각 공인중개사, 법률사무소, 동물병원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뿐만 아니라, 단기소액보험 또는 서비스 계약과 같은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념의 도입과 연계하여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일반손해 보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험설계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종합 자산관리자로 위상을 높이고, 필요시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 등에서 보험설계사 등록․모집정보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설계사를 위촉할 때 과거 불완전판매 실적, 법령 위반 등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의 불공정행위 규제에 활용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소속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을 빈번하게 이동하면서 반복적으로 모집질서를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소속 보험사 변경 후 자신의 고객에 대해 승환계약을 유도하거나 고아계약 등 관리 부실)를 양산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보험 소비자 신뢰회복

첫째, 소비자들의 가입수요가 많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암보험, 사망보험 등 대표 상품군을 선정하고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모집수수료, 보험료, 납입기간, 기본 보장내역,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별로 비교 공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보험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보험을 판매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규모․부과방식 및 영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다양한 금융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둘째, 현재 각 보험회사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가 상이하여 민원처리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소비자 불만이 높다. 보험회사의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원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회사들의 민원처리 결과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보험민원 처리 절차의 내실을 기할 것이다. 또한 보험금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사정 표준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속한 독립 손해사정인 제도의 신설할 것이다.

셋째, 보험사기의 효과적인 예방․조사를 위해 통계분석을 통한 보험사기 예측모델을 마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인수심사 또는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보험사기 연계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비소, 병원 등 보험관계자까지 통합․연계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정보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금감원-검․경 수사 연계체계 법제화,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권 명확화 및 증거 입증수단 확충 등을 통해 공.사의 보험사기 조사.수사 역량이 효과적으로 조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검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기 사실 통지 의무화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사기에 따른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이유로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히는 관행에 대한 연구 및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책 강화가 거꾸로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억제 또는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우리 보험산업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고 실물부문 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사업행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수익원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세우고 실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반복된 금융사고를 통해서도 얻은 교훈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보험산업의 성장은 가능하지도 지속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우리 보험산업이 ‘경쟁’과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보험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적인 보험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상해보험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의한 보험사고 확장의 당부

장승수*

Ⅰ. 머리말

생명보험(life insurance)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인보험이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에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생존(생존보험), 사망 또는 생존(생사혼합보험)과 사망(사망보험)이다. 한편 상해보험(contract of accident insurance)이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는 인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인 ‘상해’란 신체에 대한 단순한 상해사고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외부로부터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고, 상해사망이 포함된다. 이처럼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은 모두 인보험이기는 하나 그 보험사고에서는 성격이 확연히 다른 보험이다.

* 변호사, 법무법인 본

보험 실무상 순수한 의미에서의 생존보험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대신 생명연금보험의 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양승규, 보험법(5판), 삼지원, 2004, 446쪽).

그런데 오늘날 보험시장에서 거래되는 생명보험상품은 피보험자의 사망과 생존만을 담보하는 순전한 생명보험의 형태를 취하기보다는 상해(재해)에 대한 담보가 특약의 형태로 추가된 상해담보추가(재해담보추가) 생명보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상해담보추가 생명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이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구분된다. 재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약관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과 함께 지급되거나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수나 3배수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10배수 등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자연사, 병사 등)에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된다. 한편 순전한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든 그 사망의 원인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순전한 생명보험과는 반대로 주계약이 특정한 재해만을 담보하고, 특약 또한 주계약에서 특정된 재해 이외의 일반적인 재해를 담보하는 순전한 상해보험도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순전한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재해(주계약에서 특정된 재해를 포함하여)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아무런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책임준비금만 지급된다(상법 제739조, 제736조 제1항).

양승규, 장경환, 피보험자의 자살과 사망보험금, 보험법연구 4권 2호(2010), 190쪽에서는 피보험자의 생존, 사망 또는 생존과 사망만을 담보하는 생명보험에 대해 ‘순전한’ 생명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용어례를 따라서 위와 같은 생명보험은 ‘순전한’ 생명보험으로, 반대로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사망)만을 담보하는 보험을 ‘순전한’ 상해보험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미래에셋생명이 1996년에 판매한 ‘올라이프보장보험’이 그 예다.

양승규, 장경환, 피보험자의 자살과 사망보험금, 보험법연구 4권 2호, 190~191쪽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 교통재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한편 순전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그런데 2010. 1. 29.에 개정되기 이전의 생명보험표준약관(이하 ‘구 생명보험표준약관’이라고 함)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6조 제1항의 전문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자살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자살면책조항”, 자살면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그 단서를 “자살면책제한조항” 한다).

일반적으로 영미에서는 자살 면책 기간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조항을 ‘자살약관’(Suicide Clause)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반해, 독일에서는 그 밖에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조항까지 포함하여 ‘자살약관(Selbstmordklausel 또는 Selbsttötungsklausel)이라고 한다고 한다.(양승규, 장경환, 피보험자의 자살과 사망보험금, 보험법연구 4권 2호(2010), 193~194쪽).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이나 계약의 부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기간을 ‘자살 면책 기간’이라고 함)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대체로 나라나 약관에 따라 1년 내지 3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양승규, 장경환, 피보험자의 자살과 사망보험금, 보험법연구 4권 2호(2010), 192~193쪽).

그리고 국내에서는 종래 이러한 자살면책제한조항은 일반적으로 자살의 의도를 가지고 일정 기간 이상 보험계약을 계속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고, 보험계약체결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자살은 보험계약의 가입동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며, 피보험자의 유족이나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상법 제663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효한 조항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주기종, “생명보험에서의 자살과 보험자의 면책”(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 1998), 836쪽

양승규, 장경환, 피보험자의 자살과 사망보험금, 보험법연구 4권 2호(2010), 189쪽

주석상법(보험), 213쪽

그런데 자살면책제한조항이 포함된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면서 순전한 생명보험뿐만이 아니라 상해담보추가(재해담보추가) 생명보험과 심지어는 순전한 상해보험에까지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자살은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해보험의 보험사고가 아니다. 그런데 자살면책제한조항으로 인해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즉, 피보험자가 자살 면책 기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지급되어야 한다면 보험계약의 종류별로 어떠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는 대법원 판결은 없었고, 하급심 판결로는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상해보험(재해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과 반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각기 다수 있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 일본에서는 주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해보험특약에서 보험사고인 상해는 우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우연성이란 상해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해보험에서는 면책사유가 되는 피보험자의 고의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보험사고의 요건에 해당하는 우연성이라는 요건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山下友信, 保險法, 470쪽

한편 위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의 사안은 주계약이 교통재해를 담보하는 순전한 상해보험이고, 그에 부가된 특약은 재해를 담보하는 순전한 상해보험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자살면책제한조항의 해석에 관한 2건의 판결이 더 선고되었는데, 그 중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의 사안은 주계약이 일반사망을 담보하는 순전한 생명보험이고, 특약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순전한 상해보험인 사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로서 하나의 보험계약 약관에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을 모두 담보하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이 혼재하는 보험계약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그리고 첫 번째 대법원 판결과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세 번째 대법원 판결은 두 번째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순전한 상해보험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대법원 판결 검토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이하 ‘대법원 판결①’이라고 함)

보험계약의 내용

이 글에서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의 해석을 주로 다루고자 하므로, 보험계약의 내용도 그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 같다.

■ 주계약

이 사건의 주된 보험계약은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계약”이다. 그 주계약 약관 제11조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는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그 아래에서 1호부터 14호까지 피보험자가 휴일 또는 평일에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등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입원하였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망을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계약 약관 제14조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라는 제목 하에 그 제1항 제1호에서 전형적인 자살면책제한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 특약

이 사건 특약은 “재해보장특약”으로서 그 약관 제3조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6호까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특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망을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소멸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약 제11조 제1항에서는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규정을 따릅니다.”라고 하여 준용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달리 자살면책제한조항은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

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청구의 내용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04. 1. 18. 일요일에 지하철 승강장에서 철로에 뛰어들어 전동차와 충돌하여 개방성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제1급 장해상태가 된 후 2005. 10. 9.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4가합7641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제2심(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나48507 판결)에서는 “재해보장특약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는 고의적 자해로서 재해보장특약에서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재해보장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주계약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이 사건 주계약인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계약’은 제14조 제1항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들면서 그 단서에서 다시 “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②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된 재해보장특약 제11조는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재해보장특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위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이 사건 주계약 제11조 또는 재해보장특약 제3조 소정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만을 규정한 취지로 이해한다면,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장특약 고유의 보험사고인 ‘재해’(재해보장특약 제1조 별표 2 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주계약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역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여기서 교통재해란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주계약 제2조, [별표 2] 참조)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해석론에 의하자면 주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처음부터 보험사고에서 배제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주계약 제11조 또는 재해보장특약 제3조 소정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조항을 그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규정으로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조항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주계약 또는 재해보장특약이 정한 보험사고(교통재해 등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고, 여기에 원래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에 대하여는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조항(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게 되어 있어서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 부분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정한 단서 부분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해석론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주계약 제14조 제1항 제1호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임을 전제로 하여 재해보장특약 별표 2가 정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위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토

이 판결에 대한 검토는 아래 Ⅲ.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이하 ‘대법원 판결②’이라고 함)

보험계약의 내용

■ 주계약

이 사건의 주된 보험계약은 “무배당 대한변액종신보험”이다. 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사망의 원인이나 성격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을 두고 있다.

■ 특약 1

이 사건 특약 1은 대한재해사망특약으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로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특약 2

이 사건 특약 1은 대한재해보장특약으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로서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특약 1과 동일하다.

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청구의 내용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4년이 경과된 2007. 10. 11. 자택에서 스스로 지면으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상속인인 원고들은 특약 1, 2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과 제2심은 대법원 판결①이 판시한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은 사망사고에 한정하여 보면 일반 생명보험약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보험금 지급사유를 사망의 원인이나 성격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되,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그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라고 한다)을 둠으로써  「상법」제659조 제1항 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특약은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는 별도로 각각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특약으로서,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규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다시 그 재해의 종류를 재해분류표에서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일반 생명보험과는 달리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한정하여 그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은 서로 보험사고와 지급보험금을 달리하고 보험료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단체를 달리하는 상이한 보험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의 명칭, 목적 및 취지, 각 관련 약관 규정의 내용과 표현 등을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및 보험금 등에 관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쉽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평균적인 고객으로서는, 자살 등을 포함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을 폭넓게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만으로는 소정의 사망보험금밖에 지급받을 수 없으나, 이와 달리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각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해사망보험금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이 사건 각 특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은 이 사건 각 특약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위 각 특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에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이 사건 각 특약에 준용되는지 여부가 약관의 해석상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상으로도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특약에서 정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 각 특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이 사건 각 특약의 본래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들을 준용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면책 및 그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특약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각 특약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이 사건 각 특약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보험자가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특약의 주계약 준용조항이 어떠한 조항들을 준용하는지 일일이 적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특약의 보험사고의 범위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까지 확장하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당초 이 사건 각 특약의 체결시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되는 한편, 이 사건 각 특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결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특약에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검토

이 판결에서는 순전한 생명보험인 주계약과 순전한 상해보험인 각 특약이 보험사고와 보험료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보험단체를 달리하는 상이한 보험이라고 보면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준별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 나아가 순전한 상해보험인 각 특약에서 에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살은 각 특약의 보험사고가 될 수 없고, 비록 “준용조항을 통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살면책제한조항을 통해 원래 보험사고가 아니던 자살에까지 보험사고를 확장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점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순전한 상해보험에서는 대법원 판결①과는 달리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에 따라 순전한 상해보험에서는 자살면책기간이 지난 후에 자살하더라도 아무런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된다. 한편 이 판결에서는 작성자불이익 원칙의 보충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대법원 판결 ①은 이 사건과는 달리 주된 보험계약이 “재해”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교통재해”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고, 특약은 그 교통재해가 포함될 수 있는 “재해”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 관계로, 전자에 관하여 보험사고의 범위를 확장한 규정이 후자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보험 약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여 순전한 상해보험 자체에 자살면책제한조항을 명시해 둔 경우에는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판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②가 선고된 이후에 나온 서울고등법원 2009. 7. 17. 선고 2009나12223판결에서도 순전한 상해보험의 약관에 자살면책제한조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Ⅲ. 순전한 상해보험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의한 보험사고 확장에 대한 검토

상해보험이 자살 담보 생명보험으로 변질됨

대법원 판결①의 사안에서는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주계약) 또는 재해(특약)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는 것이 보험사고다. 즉, 대법원 판결①의 보험계약은 순전한 상해보험계약이다. 그리고 자살이 재해가 아님은 대법원 판결①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자살 면책 기간 내에 자살하든 그 기간 후에 자살하든 보험자가 면책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상해보험에서는 자살면책조항이나 자살면책제한조항이 불필요하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①은 이와 같이 불필요한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유의미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살 면책 기간 경과 후 자살을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확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의욕하여 체결한 상해보험이 자살을 담보하는 생명보험으로 변질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양승규, 장경환, 피보험자의 자살과 사망보험금, 보험법연구 4권 2호, 204쪽

한편 보험계약에서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급할 보험료 총액과 보험사고 발생시에 지급할 보험금 총액이 균등하도록 보험료가 산정된다. 그리고 상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 사고의 발생 개연율을 토대로 보험료가 산정되었을 뿐, 자살 위험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해보험에서 원래 예정되지 않았던 자살 위험이 추가됨으로 인해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그에 따라 보험단체를 구성하는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를 주고, 보험자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운다. 그에 비해 자살 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에게는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을 준다.

최준규, 보험계약의 해석과 작성자불이익 원칙-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생명보험 403호, 17쪽에 따르면, ‘약자보호 내지 배분적 정의의 달성도 당해 사안에서는 이루어질지 모르나, 보험자가 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약자들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David Horton, “Flipping the Script: Contra Proferentem and Standard Form Contracts”, 80 U. Colo. L. Rev. 431, 471-472 (2009)}고 한다.

일반재해사망보험금뿐만이 아니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해야하는 결과가 됨.

대법원 판결①의 사안에서 원고는 재해보장특약에 기한 재해보험금만을 청구하였을 분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①에서는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주계약 또는 재해보장특약이 정한 보험사고(교통재해 등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자살 면책 기간이 경과 후 자살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시하여 주계약의 보험사고인 교통재해가 아닌 자살의 경우에도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①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자살 면책 기간 경과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보장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주계약에 기하여 교통재해사망보험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즉, 교통재해라는 특정한 유형의 재해보험에 가입했을 뿐인데도 자살 면책 기간이 지난 후에 자살을 하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과연 대법원 판결①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을 해석하기 위한 전제로 삼고 있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에 합치하는 결론인지는 심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①이 선고된 이후에 나온 하급심 판결 중에는 주계약이 교통사고재해사망시 1억 원, 교통사고재해 이외의 재해 사망 시 5천만 원을 보장하고, 주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자살면책제한조항을 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살 면책 기간 경과 후 자살한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교통사고재해 이외의 재해 사망 시 5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을 뿐, 교통사고재해사망시 1억 원은 청구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5. 선고 2011가단442601 판결 참조. 위 법원에서는 대법원 판결①이 설시한 법리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3. 선고 2012가단239802 판결의 사안에서도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1억 원,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5,000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이었음에도, 보험수익자들은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 5,000만 원만 청구하였다.

이러한 실제 보험금 청구 사례들은 평균적인 고객들도 고의에 의한 자살이 교통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①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내세워 순전한 상해보험에서는 무의미한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유의미하게 해석한 결과가 반대로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 된다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편 약관에 정의된 재해의 의미를 떠나서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재해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재해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라는 것은 현대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지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순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평균적인 고객이라면 고의에 의한 자살이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대법원 판결에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비견할 만한 사회질서 및 규범 형성 작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대법원 판결이 그 판결에 의해 이익을 얻을 사람들에게조차 수긍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개별 사건을 해결하는 하나의 재판례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서 만일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만을 담보하는 상해보험에만 가입하고, 자살 면책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 그 보험수익자가 대법원 판결①을 근거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과연 보험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결론을 낼 것인지, 다른 결론을 낼 경우 어떠한 근거를 제시할 지는 심히 궁금할 따름이다.

자살의 유인 요소로 작용

상해보험은 생명보험에 비해 적은 보험료를 지급하는 대신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에 비해 액수가 큰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의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이 2002년에는 17.9명이던 것이 2011년에는 31.7명, 2012년에는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8.1명으로 10년 사이에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것도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통계청이 2012년에 전국에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자살충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하여 사회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9.1%가 자살충동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자살충동의 이유로는 응답자 중 39.5%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해 2위 응답자의 비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자살충동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생명보험에 자살면책제한조항을 현재와 같이 존치하는 것은 자살의 유인요소가 될 수 있다. 자살은 죽은 자의 유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과 깊은 후유증을 남긴다.

통계청, 2012년 사망원인통계 참조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의 이유가 “가정불화로 인해”였으며, 그 비율은 13.65%에 불과했다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2HE130R&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양승규, 장경환, 피보험자의 자살과 사망보험금, 보험법연구 4권 2호, 196쪽에서는 삼성, 대한, ING, 미래에세, AIG, 알리안츠, 금호, 흥국, 동양, 신한, 동부생명 등 12개 생보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삼성, 대한, 교보 등 12개 생보사가 2007년(1~12월 기준)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을 집계한 결과 무려 8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적이 집계되지 않은 10개 생보사를 포함하면 1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자살약관을 두어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2년이 경과하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면서, 같은 글 197쪽에서는 “생명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 보험보호를 하는 것은, 생명경시와 금전만능의 풍조가 깃든 우리의 사회현시에 비추어 볼 때 자살의 유인요소가 될 수 있고,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안겨 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 조항과 약관조항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최근에는 약관 소정의 보험자 면책 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자살에 대하여 그 자살의 동기나 태양을 고려함이 없이 보험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당부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전통적 입장에 수정을 가한 몇 건의 판결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전후 연간 자살자가 최고 숫자를 갱신하고 있는 일본 사회의 어두운 사정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한다.

김선종, 생명보험약관상 자살 면책 기간 경과 후의 자살-최근 일본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69집(04-12), 189쪽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보험자의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하여 약관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실무였고, 이를 전면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학설·판례였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생명보험 계약 일부터 약 1년 2월이 지난 후 자살한 사건에서, 자살일이 약관이 정한 자살 면책 기간 1년을 넘은 시점이어서 보험자가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 건과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취득시킬 것을 ‘유일한 또는 주요한’ 목적으로 자살하였고, ‘자살목적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약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상법의 자살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岡山地裁 1997. 1. 27. 判決)과 자살 면책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약관의 취지는 자살 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80조의 취지를 몰각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타당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자살이 보험금 취득의 유일 또는 주요 목적인 것, 자살 면책 기간인 1년을 경과한 것과 보험사고 발생 일시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험자가 주장·입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순수성 추정이 깨지며 면책기간 제한의 전제를 잃게 되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한다는 판결(山口地裁 1999. 2. 9. 判決) 및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이 오직 또는 주로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입증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원칙에 따라 면책된다는 판결(東京高裁 2001. 1. 31. 判決)이 내려짐으로써 자살 면책 기간 경과 후의 자살이라도 보험금 지급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며, 위 3건의 판결들은 여러 학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소수설의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고 한다{김선종,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최근 일본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69집(04-12), 191~194면}.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일본에서는 종래 1년에서 2년으로 정한 자살 면책 기간을 2004년부터 보험회사마다 3년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새 독일보험계약법(Neues Versicherungsvertragsgesets; VVG neu) 제161조도 자살 면책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조 제1항), 더욱이 이 기간을 개별약정에 의하여 3년보다 길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같은 법조 제1항)하고 있다.

양승규, 장경환, 피보험자의 자살과 사망보험금, 보험법연구 4권 2호, 197쪽.

이와 같은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자살유인적 측면과 자살 면책 기간을 확장하는 독일과 일본에서의 입법과 약관의 변화 및 자살면책제한조항 자체의 적용을 축소하려는 일본의 하급심 판결이 직시하고 있는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대법원 판결①은 개별적인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경도되어 상해보험에서는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유의미하게 해석·적용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과 유사한 법조항과 약관을 가진 국가들의 태도와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①의 사안에서 교통재해담보 상해보험계약인 주계약의 월보험료는 6,21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휴일교통재해의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평일교통재해의 경우에는 1억 원이다. 물론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와 같은 보험금만을 노리고 자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결심하게 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이와 같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자살을 결단하고 결행하게 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약에 따른 보험금도 이에 못지않는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123,474,21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작성자불이익 원칙의 남용

보험계약은 약관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석할 때 작성자불이익 원칙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결①도 주요한 근거로 작성자불이익 원칙을 들고 있다. 한편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함) 제5조 제2항에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므로, 일반적인 법률행위해석의 원칙이 약관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만일 적용되어야 한다면 일반적인 법률행위해석의 원칙과 약관 특유의 해석의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에서는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부터는 약관은 계약의 구성부분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해석에 관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관철되었으며, 다만, 일반적 견해에 의하면 약관은 개별적으로 경계획정이 가능한 인적 범위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해석의 원칙은 수정되어 약관에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근래에는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를 의사설에 두는 이상 이에 대한 해석에는 당연히 법률행위의 해석원칙이 적용되고, 이러한 약관에 대해서는 다시 특수한 해석의 원칙이 인정된다고 하여 약관의 해석에도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이 기본이 되고, 약관 특유의 해석 원칙이 수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리고 약관 특유의 해석 원칙으로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불이익 원칙 등이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권오승, 경제법(5판), 2005, 539쪽

약관의 내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므로 약관의 해석에는 마땅히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규범적 해석에서는 구체적인 상대방의 사정에 의하여 해석하지 않아야 하며 평균적인 고객이 알았어야 하는 사정만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로는 송덕수, 신민법강의(제5판), 2012, 108쪽, 1286쪽;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본질을 계약의 일종으로 보므로, 약관의 해석도 계약 해석의 방법에 의함을 원칙을 하고, 다만 일반 계약의 해석과는 다른 독특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견해로는 손지열, 민법주해 Ⅻ, 327쪽이 있다.

손지열, 민법주해 Ⅻ, 328쪽

그리고 이와 같은 특유의 해석 원칙 중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에 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객관적 해석의 원칙은 20세기 독일민법학의 산물로서 독일의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서는 “약관은 계약조항의 문언에서 출발하여 합리적·평균적인 사람이 전형적인 계약상대방의 시각에서 거래관행을 고려한 신의칙에 따라 이해할 수 있었던 바대로 효력을 가지고, 이때 개별적 사안의 제반사정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에 대해 약관은 일방적으로 형성된 계약조항으로서 다수의 거래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기술이므로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 계약 당사자의 의도 및 개별 고객의 이해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그러한 거래에 참여하는 일반평균인의 이해능력과 언어관행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진우, 약관의 해석에 간한 일고찰-객관적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의 유럽법과의 비교를 통한 검토-,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2011. 11.), 181쪽

손지열, 민법주해 Ⅻ, 328쪽

한편 작성자불이익 원칙은 해석의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해석의 원칙들은 해석의 결과를 어떻게 탐지하여야 할 것인가 즉, 해석의 방법을 알려 준다. 그렇다면 작성자불이익 원칙은 불명확한 조항이 문제되는 경우에 곧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해석 원칙의 적용 후에도 그 불명확성이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석의 결과 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자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 조항 자체의 의미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이 임의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계약내용을 수정하지 못한다.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더라도 객관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김진우, (주 30), 196쪽

김진우, (주 30), 197쪽

손지열, 민법주해 Ⅻ, 333~334쪽

남효순, “법률행위의 해석의 쟁점: 법률행위해석의 본질 및 방법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제1호(2000. 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66쪽은 다른 기능적 해석원칙인 합리해석, 통일해석, 효용해석, 신의성실해석의 원칙이 작성자불이익 원칙보다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이래로 작성자불이익 원칙을 포함한 약관의 해석 원칙을 설시할 때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대법원 판결①도 마찬가지다.

그러다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대법원 판결②)에서 작성자불이익 원칙을 설시하면서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작성자불이익 원칙의 보충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을 따른 판례들로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541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판결, 대법원 2013.7. 26. 선고 2011다70794 판결 등이 있다.

한편 대법원 판결①의 사안에서 주계약은 교통재해를, 특약은 일반재해를 담보하는 순전한 상해보험이다. 그리고 주계약과 특약의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란 교통재해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살면책제한조항보다 앞서 규정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 조항에서 명시되어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 그리고 고의에 의한 자살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은 이론이 없다. 나아가 주계약과 특약의 약관 전체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해석해 보더라도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상 자살은 주계약과 특약에 부보된 위험이 아님도 명백하다. 그리고 앞서 본대로 약관의 해석이라고 해서 법률행위의 해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약관을 포함해서 모든 법률행위의 해석은 문구(문언)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조항 자체의 의미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이 임의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계약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순전한 상해보험에서는 고의에 의한 자살은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순전한 상해보험에 불필요한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삽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살면책제한조항은 “무의미”한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조항의 문언적 의미와 체계적,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명백한 조항에 작성자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순전한 상해보험을 생명보험으로 변질시키는 결과가 되도록 계약의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무의미한 조항은 그냥 무효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손지열, 민법주해 Ⅻ, 330쪽

작성자불이익 원칙의 보충성을 인정하는 영국에서도, 판례상 보험계약의 경우 이를 완화하려는 경향이 있고, 다만 작성자불이익 원칙이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합리한 해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한다{Malcolm A Clarke,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5th. ed. (2006), pp. 432-433(15-5C) 참조}. 최준규, (주 18), 18쪽

이와 같이 보지 않고 작성자불이익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약관 조항에 작성자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작성자불이익 원칙의 남용일 뿐이다. 그리고 작성자불이익 원칙을 남용하여 통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해석결과가 집적될수록 보험계약의 당사자들에게는 극심함 법적 불안이 야기된다. 그리고 법적 불안은 거래 비용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그 비용은 보험계약자들에게 전가되어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손해를 본다.

대법원 판결①이 나온 이후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이 사건 각 보험약관 제13조 제1항이 교통재해의 개념을 먼저 규정한 뒤 이와 별도로 교통재해를 제외한 일반재해를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과 작성자불이익 원칙을 근거로 ‘교통재해의 경우에는 [별표2] 재해분류표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 [별표2] 재해분류표 소정의 재해에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9다1438 판결).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통상적인 보험금 지급관행과는 벗어난 해석이다. 그에 따라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라는 문구에서 각 ‘재해’라는 개념은 동일하고, 그 앞부분에 부가된 ‘교통’과 ‘일반’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에 부합하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에 따를 경우 ‘일반재해’는 기본적·포괄적 개념이므로, 앞서 ‘재해’에 관한 정의를 둔 이상 그와 중복되는 ‘일반재해’의 개념을 또 다시 정할 필요는 없고, ‘교통재해’의 개념을 정한 후 그 나머지를 ‘일반재해’로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사망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념 정의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판결).

한편 약관에 대한 공개된 내용통제의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국의 법원은 약관 통제를 위하여 “숨은 내용통제”를 자주 사용해 왔다. 숨은 내용통제란 약관의 의미 자체는 문언상 명백하나 그 약관의 내용이 부당한 경우에 객관적 의미와는 다른 해석을 하여 부당성을 시정하거나, 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수정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약관의 숨은 내용통제는 약관 자체의 내용이 부당한 경우에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법원이 계약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난을 받아왔고,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을 지닌다고 비판되어 왔다. 그런데 약관 자체의 의미가 명백한데도 작성자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숨은 내용통제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보다 더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개된 내용통제다.

손지열, 민법주해 Ⅻ, 336쪽

이러한 견해에서는 “내용통제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져 법원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 이상 약관 조항의 유·무효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조항은 정면에서 무효를 선언하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은 객관적 의미대로 해석하여 효력을 존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한다(손지열, 민법주해 Ⅻ, 336쪽, 장경환, 약관규제법 일반조항에 관한 연구, 28쪽도 동지라고 한다).

Ⅳ. 결론

보험은 결코 보험계약자에게 이득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다. Manes가 말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하여”(Eine für Alle, Alle für Einen) 존재하는 것이 보험이다. 보험의 이러한 경제적 구조는 보험약관의 해석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보험단체를 몰각하면 단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그리고 약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계심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당사자 이외에도 그 배후에 있는 보험단체가 고려되어야 하고, 보험약관을 해석할 때도 개별적인 당사자의 이익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상해보험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업법령에 의해 자살면책제한조항이 포함된 약관의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불필요한 약관 조항을 존치시켰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보험자에게만 떠넘기는 것도 불합리하다.

양승규, 보험법(5판), 삼지원, 2004, 23쪽;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15쪽

한편 작성자불이익 원칙은 다른 해석의 원칙들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다의적인 해석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보충적인 원칙이다. 조항 자체의 의미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이 임의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계약내용을 수정하지 못한다.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쉽게 기대어 상해보험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여 보험사고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보험단체를 해치고, 보험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심각한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해보험 약관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그냥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를 근거로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논의*

김 영 국**

* 본 발제는 발표자의 법학박사학위논문인 “보험계약법상 보험모집인 및 보험대리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일부 내용을 기초로 보완․발전시킨 것임.

** 법학박사, 법조협회

Ⅰ. 서  론

1) 최근의 국가․사회적 트렌드(trend, 傾向)와 분위기는 소비자 보호와 규제 개혁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선진국으로의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출발점으로 정부는 경제 발전에 저해(沮害)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여 경제 활동 주체가 활발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의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업의 경우,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투자하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융감독 당국 등 관련 부처들이 힘을 쏟고 있다. 2014년 3월 11일 공포된 상법 보험편 또한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보험소비자 보호 문제는 변액보험 등 투자형 보험상품이 2000년대 이후 활발히 판매되면서 야기된 분쟁 때문에 부각된 이유도 있겠으나, 보험은 본래 계약 당사자의 선의성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는 보험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보험계약자 보호 문제와 건전한 보험단체의 유지라는 보험의 단체성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예컨대, ⅰ) 금융감독원이 보험민원을 줄이기 위해 불합리한 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보험회사는 악성민원인(Black Consumer)의 요구를 들어 주게 되고 이는 보험단체의 건전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ⅱ)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요청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협상을 통해 보험금을 줄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 보험계약자는 물론 보험에 가입한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잠재적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별 보험계약자의 보호문제를 기본으로 하게 되는 개별성과 보험단체 유지를 위한 단체성의 원리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박세민, “보험계약 및 약관 해석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개별성 원리의 조화 문제에 관한 소고”, 보험학회지 제93권, 한국보험학회, 2012. 참조).

금감원은 2011년과 2012년에 급증한 보험민원을 줄이기 위해 업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을 마련하고 민원 감축과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보험사 등은 악성민원 문제를 제기하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해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김영국,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5호, 법무부, 2014. 1, 102-103면); 장덕조, “보험법의 현대화”, 금융법연구 제10권 제1호, 2013, 285-286면 참조(저자는 입법정책적 고려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의 보험민원, 보험분쟁조정 처리 등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보험민원이나 분쟁의 건수가 많은 여러 이유 중 제도적인 면의 완결성 부족을 지적하고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의 법체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보험실무에 부합하지 못하여 그 규범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보험사기 범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사 측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남발되는 경향에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소송의 제기가 다른 보험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의 홍수로 인해 보험에 대한 지식 습득이 용이해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과거처럼 보험설계사 등과 보험계약자의 연고(緣故) 관계의 영향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악성민원인이 발생하고, 연성 보험사기는 물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은 다른 금융업과는 달리 사행적 특성으로 인해 보험계약자는 물론 보험모집 종사자, 보험자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하고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지능적인 보험사기가 생겨나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보험관계자는 물론 관련 부처의 적극적이고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요구된다.

4)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논의” 역시 위와 같은 문제를 도외시하고 논의할 수 없다고 본다. 보험은 보험모집 보조자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 및 보험계약 유지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기인하는 고지의무 문제가 동시에 결부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등 수령대리권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들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오인 및 혼동 문제와 동시에 보험계약자 등이 이들을 속이거나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표시의 문제는 보험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므로 이는 결국 보험계약자의 손해로 귀결된다.

5)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금융업은 투자손실 등으로 인한 문제와 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당해 금융소비자만의 손해로 이어지지만, 보험은 분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할 경우 보험요률 인상 등으로 이어져 전체 보험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민원, 소송과 같은 분쟁과 보험범죄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보험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영향 또한 지속적이므로 그 심각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협력이 필요하다. 보험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험업법을 통한 보험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업무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보험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지만, 보험계약법상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보험계약자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의 신설 또한 필요하다. 이는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필요한 요소라고 본다.

6) 보험은 계약 당사자는 물론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보험모집 보조자의 선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화두가 부각되는 이유는 그동안 개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에서부터 계약을 유지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집종사자들이 정당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행태는 물론,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치 않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차제에 선의의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해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을 보험계약법에 규정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보험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불량위험을 배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건전한 보험단체의 유지에 힘써야 함에도, 다수의 보험가입자 확보를 위해 인수 과정을 소홀히 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발제에서는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입법자의 의도로 마련된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이 보험제도의 신뢰 제고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그 동안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이에 본 발제문은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제도의 신뢰 제고의 관점에서 먼저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의 의미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Ⅱ), 신설된 제646조의2의 규정을 분석할 것이며(Ⅲ),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아울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Ⅳ). 보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보험모집조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보험실무의 현실을 고려하여 유기적 협력 관계 방안을 제언하면서 논의를 정리한다(Ⅴ).

Ⅱ. 논의의 배경 및 방향

1.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업 신뢰도 제고의 필요성

1) 국내 경제규모는 세계 15위 권임에도 보험 시장 규모는 세계 8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양적 성장에 집중한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보험모집에 기인한다. 특히, 2012년 기준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9.4% 수준으로 세계 보험시장 평균성장률 2,0%와 비교해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보험시장은 가입자가 4,000만명이 넘어 성인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등 높은 보험가입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 중 보험계약 과정에서의 비용 지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총보험료 대비 총영업비율이 우리나라는 15%에 이르고 있는 것에 반하여 미국․이탈리아․캐나다 등은 3%가 되지 않으며, 호주/네덜란드/독일은 8-9%에 이르고, 그나마 일본이 10%일 정도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영업비용이 높은 이유는 보험사의 보험모집의 전문성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고학력의 전문성을 갖춘 설계사의 유입 및 비대면 방식의 저비용 보험모집 체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적 성장 위주의 적극적인 모집 정책에 기인한다. 보험계약자가 필요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보험사와 모집자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판매자의 경제적 이득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니 보험유지율과 보험금 지급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적극적인 강매방식의 모집으로 인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영업비용으로 지출하게 되고, 그 결과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보장 개발에 충실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2014년 보험감독업무 추진방향, 2014. 3. 6, 3면 참조, 국내 보험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2012년 수입보험료 1,393억 달러로 GDP 대비 보험료 비율(12.1%)은 세계 5위권, 국민 1인당 보험료 2,785달러로 세계 20위권이다.

그러나 위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3년 4-12월 수입보험료(잠정)는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하였다.

위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가구당 보험가입율은 96.1%(생명보험 83%, 손해보험 86.8%)에 이른다.

201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불한 보험료와 비교해 보험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통계로 산출한 보험금 지급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네덜란드(0.9%), 스페인ㆍ호주ㆍ일본(0.8%), 독일ㆍ미국(0.7%), 프랑스(0.6%)보다 낮은 0.5% 수준에 불과하다(노컷뉴스 2014. 3. 18.자;http://www.nocutnews.co.kr/news/1205642).

2) 우리나라의 보험금 누수비율은 14%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의 누수가 증가하면,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부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으로 보험금 지급액을 낮추는 행태 등 분쟁이 증가하게 된다.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원인은 보험사기가 명확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범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적용되고, 국민들의 범죄 인식 또한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탓도 있다. 특히, 보험금의 지급이 일시불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액수 역시 고액의 급부라는 점에서 보험사기의 유발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산업간 또는 산업내 경쟁심화와 보험관계집단의 경쟁 심화, 물질만능주의 등 환경적 변화와 소비자 수요민감상품 증가, 지능화된 사기공모 및 권유확대 등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어 보험사기 방지에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사회적 구조에서 소비자피해로 이어지는 순환을 특징으로 한다. 보험사기의 원인 및 해결의 책임이 사회 자체에 있으며, 보험사기 방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험소비자는 물론, 기업 및 사회 보호에 있다. 따라서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 또한 보험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논의와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3) 위의 문제들을 반영하듯 최근의 세계 주요 나라의 보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15%밖에 안 될 정도로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원인으로 다양한 문제가 있겠으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과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루어지는 유지 관리 서비스의 미흡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체계 문제와 높은 퇴직 및 이직율 등 보험모집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국내 상황에서 보험업의 발전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실적에 좌우 되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계약 문제와 계약 유지 및 관리 소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험모집조직은 보험자의 보조자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널리 활용되어 왔는데, 보험사의 성과주의와 경쟁과열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사회적 과제의 타개책으로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러한 출발점으로 보험모집조직의 전문성 확보, 건전한 직업윤리의식 고양, 권한 부여와 책임 강화, 직업의 안정성 강화 등이 논의될 수 있겠다.

미국(51%), 캐나다/호주(41%), 독일(40%), 프랑스(37%), 영국(32%), 일본(22%)은 물론 중국(16%)보다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컨설팅사 캡제미니 ‘2014 세계 보험 보고서’ 참조); 조선일보 2014. 3. 31.자 기사 참조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14%), 2026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로의 진입이 예상된다(손해보험협회, 2014 손해보험업계 주요과제, 2014, 3, 2면);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보험산업이 최적의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조세일보 2012. 11. 29. 자). 보험사들이 과도한 사업비와 불완전판매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지 못해 복지산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들이 저축성상품 위주의 판매에서 사회안전망 역할의 보험상품 개발에 치중하므로써 보장성 위주의 상품 판매로 빠르게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 신설의 의의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우리나라 보험실무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보험계약은 보험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보험가입 의사를 표시하기보다는 보험모집조직의 청약의 유인과 권유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들 보험모집조직의 모집행위에서 유발되는 분쟁이 어느 나라에서나 쟁점이 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을 보험자로 오인하거나 보험중개대리점과 보험체약대리점을 혼동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는데 그 중요 원인은 이들의 역할에 비해 권한이 제한적이고 또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였기 때문이다.

(1) 보험계약자의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대한 오인과 혼동의 문제

1) 국내 보험실무상 보험설계사는 청약서 및 질문표 등과 보험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영수증을 지참하고, 청약을 권유하여 청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보험료를 수령하고 동시에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청약서나 질문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이행하고 제1회 보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다. 보험설계사는 청약서 등과 고지 사항을 보험자에게 전달하고 보험자는 보험인수 여부를 검토한 후 승낙함으로써 보험계약은 성립된다. 이때 승낙에 갈음하는 보험증권은 우편이나 보험설계사에 의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되고, 지속적인 보험료의 수금 등 계약유지를 해당 보험설계사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보험설계사가 청약의 권유,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관여, 보험료 수금 등 계약유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를 사실상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로 오인하거나 보험자의 대리인으로 신뢰한다. 이와 같은 보험거래의 관행으로 인해 제기되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대한 오인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이다. 법률상 계약체결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험설계사의 일련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관계의 규명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료 횡령 문제와 고지수령 관련 문제는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보험실무의 현실을 반영하여 보험료 수령권, 고지수령권 등 수동적 대리권을 보험설계사에게 인정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거래의 실태를 살펴보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계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의 구두설명에 의존하여 보험가입의사를 결정하고 보험청약서, 질문표 등도 보험설계사가 대신 작성하기도 한다. 심지어 보험계약자는 인장과 주민등록증을 보험설계사에게 맡기는 등 자필서명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일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연고 위주의 보험가입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에게 보험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소정의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하도록 하였다면, 내부관계에서 명시적으로 대리권수여행위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보험분쟁판정 사례가 있다(자동차보험분쟁조정 1986. 2. 25. 판정).

2)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오인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대리점의 권한이 어떠한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보험대리점이 그 권한에 따라 보험체약대리점, 보험중개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보험대리점을 정의하고 있을 뿐이며, 다른 법률에서도 보험중개대리점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그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속해서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 보험료 수령, 영수증 발급, 계약상담 등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 보험대리점의 권한은 보험자와 체결되는 대리점계약의 내용에 따라 크게 보험체약대리점과 보험중개대리점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보험대리점은 권한의 범위에 따라 별도의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보험소비자 측면에서 볼 경우 보험대리점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이처럼 대부분의 보험소비자는 보험대리점이 어떠한 권한을 가졌는지 알기 어렵고, 특히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권한만을 갖는 중개대리점에도 보험계약체결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이러한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일반 보험소비자는 직접 대면하는 보험대리점이 보험체약대리점인지 보험중개대리점인지 용어상 명확히 알 수 없고 그 권한의 차이도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혼동 문제를 바로잡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상법 제87조에서 대리상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보험모집의 중개를 하는 보험중개대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실무상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직접 상대하게 되는 대리점이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험계약자는 대리점이 체약대리점인지 중개대리점인지 구별할 수도 없고, 용어상 일반적으로 구별되지도 않는다. 보험대리점이 체약대리점인지 중개대리점인지 여부는 보험자와 보험대리점간에 체결하는 대리점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 시 직접 상대하는 보험대리점 등을 계약 당사자인 보험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직으로 오인하게 된다.

(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의 의미와 과제

1)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보험계약자는 이들을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여 신뢰해 왔던 것이 보험실무의 현실이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권한 등 법적 지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모집 보조자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조건적인 신뢰로 인해 보험계약자는 보험모집인을 보험자로 오인(誤認)하거나 보험체약대리점과 보험중개대리점을 혼동(混同)하는 문제가 제기 됐었다. 그동안 상법에 보험대리점 등 보험자의 보조자에 대한 권한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가 이들에게 교부한 보험료 및 청약 등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됐었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의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체약대리점의 존재만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 2014년 3월 11일 공포된 개정상법에는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상법 제646조의2의 규정은 보험대리점에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청약이나 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권 및 수령권을 부여하고,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게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만 해당)과 보험증권 교부권을 인정하여 보험자의 보조자 권한을 명확히 하였다. 즉, 보험대리점이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고지ㆍ통지수령권, 계약체결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 “보험중개대리점”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보험대리점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이들에게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고지ㆍ통지수령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보험상품의 설명과 고지의무의 이행 등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보험설계사의 역할을 고려하여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는 규정을 통해 그 존재와 권한을 규정하였다.

보험중개자의 법적 지위의 명확성은 분쟁의 해결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보험중개자들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보험증권을 교부하며 보험계약의 유지와 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Robert H. Jerry, Douglas R. Richmond, Understanding Insurance Law (4th edition), LexisNexis(2007), p. 234}; 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이 갖는 의미는 다른 여타의 계약과는 차별된다. 계약기간이 장기이며, 보험상품의 효용성을 얻기 위해서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기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상품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대금 지급 및 상품 인수로 이어지는 간결한 절차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보험상품은 자세한 상품 설명과 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 보험모집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권한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분쟁이 이러한 보험모집 종사자의 권한 불분명에서 초래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909453). 2014. 2, 3면 참조.

2) 이러한 보험대리점의 권한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보험대리점의 구체적인 권한은 수권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일이며, 원칙적으로 법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특히 중개대리점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 최초보험료 수령권과 고지수령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회사들은 중개대리점 제도 자체의 이용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결국 대리점과 대리점 모집사용인들의 기반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보험중개대리점은 보험체약대리점과 다르게 중개라는 사실행위만을 하므로 보험 3권(계약체결권, 보험료 수령권, 고지수령권)이 없다는 법리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보험대리점이 체약대리점인지 중개대리점인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 규정의 신설로 인해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특히 명시적으로 보험체약대리점, 보험중개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의 권한에 관해 규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창희,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험법개정의 관점」, 청목출판사, 2009. 4, 47면.

장덕조, “한국 보험법의 현재와 개정논의”, 금융법연구 제8권 제1호, 2011, 257면 참조.

3) 개정상법은 보험실무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설계사 등에 관한 오인 및 혼동 문제를 반영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제한적 보험료 수령권을 보험중개대리점에 일반적 보험료 수령권, 고지수령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문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보험계약자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부여하자고 하는 것이 핵심쟁점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가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고지수령권을 부여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권 등을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를 보험자와 동일시하거나 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식하는 시각이 문제이므로, 보험설계사가 위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청약서 등에 당해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시하는 방안과 별도의 서식으로 그 권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논의의 방향

1) 보험소비자의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선진 사회로의 진입과 인구 고령화에서 찾을 수 있겠다. 국가․사회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험 등 금융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보험모집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단순히 보험계약의 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강화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국내의 경우 보험설계사의 이직과 전직이 일상화되어 있는 등 보험모집에만 치중한 보험실무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어렵다. 이러한 차제에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상법에 신설되어 보험소비자 보호에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즉, 개정상법 제646조의2에서 보험대리상 및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보험자와 보험대리상 간의 권한에 관한 내부적 제한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인정 문제와 독립보험대리점이 모집질서를 혼란시키는 문제 등이 제기된다. 독립보험대리점의 문제와 관련하여 배상자력이 충분한 이들에게 일차적 배상 책임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시 계약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그 책임을 묻는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책임규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험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646조의2는 보험설계사와 영세한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타당할 것이나, 대형 독립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다고 보인다. 본래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보험중개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독립보험대리점(비전속대리점)의 경우에는 자기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독립법인대리점의 책임 문제와 동시에 보험업법 제102조 규정을 보험계약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생명보험협회, 2014 생명보험업계 주요 과제, 2014. 3, 6, 8면 참조(금융감독원 보도자료:http://www.fss.or.

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672&no=10495&s_title=&s_kind=&page=8); 국내의 보험실  무상 2개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독립대리점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시 계약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에 그 책임을 묻는 배상책임규정을 두고 있으나(보험업법 제102조), 배상자력이 충분한 대형대리점에게 부실판매의 일차적 배상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에 역행한다. 이에 대형보험대리점의 부실판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대리점에 책임을 부여하여, 불완전판매 및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행위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전우현, “보험대리점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 -특히 보험업법 제102조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4권, 2009. 12. 31. 참조.

2)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험모집조직이 보험자로부터 탈종속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직급→보험설계사, 전속대리점→비전속대리점→보험중개사의 순서로 발전할 것을 요구한다. 비전속대리점과 보험중개사 제도의 업무유사성이 긴밀한 관계로 업무경합 및 중복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보험실무상 독립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질서를 해(害)하는 상황이므로, 기존 모집조직의 혁신을 위해서도 보험중개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내 보험모집조직은 그동안 보험자의 보조자만이 발전해 왔는데,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하는 조직의 발전이 요청된다고 본다.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보험업법 제2조 제11호)로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를 위해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조직이라 하겠다. 현재 국내의 보험모집조직상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비용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험중개사 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발제에서는 그동안 보험중개사의 권한 규정을 보험계약법 등에 입법화 하려는 논의가 있음에 주목하고, 개정상법에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이 신설된 점을 고려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전우현, 「보험중개사의 법률관계」, 한국학술정보(주), 2006, 49면; 우리나라에서 보험중개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독립대리점 제도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실제 보험중개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험중개사 제도가 개인보험이 중심이 된 생명보험보다 기업보험 중심의 손해보험과 재보험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독립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 등 인보험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Ⅲ.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 분석

민법상 대리란 본인에 갈음하여 대리인이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또는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을 대리상이라 한다. 국내 보험대리점은 상법상 대리상으로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은 보험체약대리점과 보험중개리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정한 보험대리점이 보험체약대리점인지 아니면 보험중개대리점인지를 정하는 것은 보험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 보험은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중개하는 보험모집 보조자의 보험모집 행위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체결권, 보험료 수령권, 고지수령권을 보험 3권이라 하며, 특히 보험료 수령권, 고지수령권 등은 “수령대리권”이라 하여 보험중개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권이 없음에도 이러한 수동적 대리 권한을 보험대리점 등에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보험실무상 보험계약자 등이 이들을 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거나 그와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는 점에 기인한다.

한기정,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의 법적 지위”, 한림법학 FORUM 제7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165면 참조.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청약과 그와 관련한 이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전에 해야 하는 고지내용 및 그 외 의사표시를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할 권한과 보험계약의 연장 또는 변경에 대한 청약, 그에 대한 이의, 해지, 철회, 그 외 보험에 관련된 의사표시 및 보험계약 기간에 해야 할 고지 등을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할 권한을 포함하여 이를 보험대리인의 수령대리권(Empfangsvollmacht)이라고 한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일종의 수령권의 법적 추정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보험대리인에게 수령대리인(Empfangsvertreter)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이하 김은경, “독일보험계약법상 보험대리인의 대리권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12권 제1호, 2011, 265면.

【표 1】상법 제646조의2에 따른 보험보조자 각 권한의 비교

구 분	보험체약대리상	보험중개대리상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험료수령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고지수령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계약체결대리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동조 제3항).

** 일부 권한이 제한되는 보험대리상의 경우에는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권한 제한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1. 용어 사용의 적정성

2008년 1월 4일 17대 국회와 2008년 8월 6일 18대 국회에 각각 제출됐던 정부개정안(1708065, 1800550)은 제646조의2에서는 “보험대리점”이라는 용어를 규정하였으나, 2013년 2월 5일 19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개정안(1903629)과 개정상법은 보험대리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권기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편】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08. 11, 38-39면에서 지적한 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상법상의 보험대리상과 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은 그 의미와 대리권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실무상 보험대리상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험대리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상법상의 보험대리점은 광범위한 대리권한을 가지는 사법상의 대리인을 의미함으로 이러한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보험대리상”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한다.

(1) 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과 상법상의 보험대리상 규정

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 규정은 보험대리점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보험체약대리점만을 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중개대리점은 반영하지 않게 되는데, 보험실무상 보험중개대리점이 대리계약에 따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상 미비라 보여진다. 이에 반하여 개정상법은 상법 제8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계약 체결 및 중개를 하는 자를 보험대리상으로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다. 독일보험계약법은 제71조에서 보험대리점을 체약대리점과 중개대리점을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일본보험업법 제2조 제21항)과 영미에서도 체약대리점이나 중개대리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대리점이 항상 계약체결권을 갖는 체약대리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개의 권한도 있는 중개대리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상법은 보험대리상의 권한 규정을 통해 체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험체약대리상과 보험중개대리상에 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그 권한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대리점설치계약)에서 계약체결권이 있는 것으로 약정했는지, 아니면 없는 것으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보험체약대리점이 될 수도 있고, 보험중개대리점이 될 수도 있다(Weyers/Wandt, Versicherungsvertragsrecht, 3. Aufl., Luchterhand, 2003, Rdn.305; 장경환, “상법 제4편(보험) 개정안상의 주요 쟁점조항의 검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편)에 관한 공청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9. 4. 21, 46면).

장경환, 위의 논문, 46-47면 참조.

(2) “보험설계사” 용어의 사용 문제

개정상법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이라는 표제에서도 보듯이 보험대리상이라는 용어와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 명확하게 보험설계사를 적시하지 않았다. 보험설계사는 우리나라 보험모집 실무에서 그 역할이나 중요성이 큰 점을 볼 때, 그 용어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국내 보험시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분명하게 보험계약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가 상법상 상업사용인도 아니고 보험대리상 및 상사중개인도 아닌 점과 보험회사 등의 행정상 규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업법에 “보험설계사”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상법에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률전문가의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 내용이 보험설계사 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지만,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법률 규정 방식에 있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상법체계상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를 제언한다.

(3) “대리계약” 용어의 삭제

2013년 2월 5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제646조의2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과의 대리계약에서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대리계약상의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보험자와 보험대리상과의 대리계약을 전제로 하여 제1항의 권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보험자가 보험대리상의 권한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본래 보험자와 보험대리점과의 “대리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대리 등 그 권한을 보험대리상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굳이 규정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고 본다.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법정하고는 있으나 보험실무에서 보험체약대리점과 보험중개대리점이 동시에 보험대리점의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고려치 않고, 이와 같이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혼동 문제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률 규정 체계 및 입법적 기술 방식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세부적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3. 2.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903629)

일반 보험소비자 등도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 규정을 좀더 명확하고 평이하게 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제646조의2 제1항의 경우 “보험체약대리상은 보험자와의 대리상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로 규정하고, 제2항의 경우 “보험중개대리상은 보험자와의 대리상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 ”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그런데 독일 보험계약법(VVG)의 경우에 보험체약대리상과 보험중개대리상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 보험대리상 등의 대리권 범위

보험대리상에 대리권이 있다는 의미는 대리인인 보험대리상이 수권계약(대리계약)에 정해진 대로 중개 등의 사실행위는 물론 보험자와 동일한 법률행위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보험대리상의 대리권의 범위가 계약관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법에 법정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개정상법도 이러한 독일의 법정화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리상은 본인과 대리인 간의 대리계약에 따라 대리관계가 형성되고 그 구체적인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보험실무에서 보험중개대리점은 계약체결권과 부수적으로 보험료수령권 및 고지수령권이 인정되는 보험체약대리점과 구분되지 않고 외관상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 수도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보험자가 보험중개대리점의 권한 제한과 무권한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체약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보험료수령권과 고지수령권이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개정상법은 보험료 수령권, 고지수령권, 계약체결권 등의 권한을 보험대리상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보험자가 보험대리상의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약서 등에 이러한 권한 제한을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한다면,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설명의무 규정이 신설되어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송에서 이러한 서명, 기명날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일본보험업법 제294조 제2호는 보험모집인(우리 보험업법 제83조의 모집종사자에 해당하며, 보험설계사와는 다른 개념임; 일본보험업법 제2조 제19항 내지 제23항 참조)이 보험모집을 할 경우, 미리 고객에 대해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지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지의 구별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우리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제1호 나, 다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계약체결 대리권의 존부와 보험료 및 고지수령권의 존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경환, “상법 개정안 제646조의2(보험대리점 등의 권한)에 관한 재정경제부 검토의견에 대한 검토”, 법무부 미발간 자료, 2007. 10. 20. 작성, 8면에 의하면, “보험업법에 보험중개대리점이 계약체결대리권이 없음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한다.

보험가입자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은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적에서 강제하는 것이나, 오히려 이러한 자필서명이 보험설계사 등의 부실한 설명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 즉,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에만 치중하여 보험에 가입 할 것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상품에 대한 설명은 도외시하여 관련 서류에 자필서명만을 먼저 받게 되고, 보험가입자가 구두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자필서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입증책임이 보험자에게 부가되는 원인도 이러한 관행적 모집 행태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표 2】상법과 독일 보험계약법의 권한 비교

개정상법 제646조의2는 독일 구보험계약법 제43조 및 보험계약법 제69조 등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구 분		독일 구 보험계약법	독일 보험계약법	상 법
보험료 수령권	체약대리점	있음	있음	있음
	중개대리점	있음(보험료 영수증)	있음	있음(제한 가능)
	보험설계사	-	-	있음(보험료 영수증)
고지 수령권	체약대리점	있음	있음	있음
	중개대리점	있음	있음	있음(제한 가능)
	보험설계사	-	-	없음
계약 체결권	체약대리점	있음	있음	있음
	중개대리점	없음	없음	없음
	보험설계사	-	-	없음

(1) 보험료 수령권

개정상법 제646조의2에 의하면 보험대리상은 보험료 수령권이 있으며(동조 제1항 제1호), 보험설계사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수령권이 있다. 다만, 동조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중개대리점의 보험료 수령권에 제한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에 의하면, 보험료 수령권은 모집종사자가 보험자 명의의 영수증(보험회사가 작성한 서식으로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들어있는 영수증)을 소지한 경우에 부여되는 “제한적 보험료 수령권”과 이러한 영수증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여되는 “일반적 보험료 수령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 보험료 수령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라도 보험료 수령권이 인정된다. 독일의 경우 보험계약법 제69조의 제2항에서 보험체약대리점 이외에 보험중개대리점에도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부 시에 보험중개대리점의 권한에 제한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대리점의 보험료 수령권에 대해서 보험계약자는 인정해야 한다(독일 보험계약법 제69조 제2항 단서).

독일 보험계약법에서 이처럼 일반적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한 것과는 다르게, 구 독일보험계약법 제43조는 보험자가 서명한 보험료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도록 하여 제한적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의 서명은 자필서명을 복사한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4호).

보험실무상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지로 납부, 설계사 방문수납, 보험사 직접납부 등이 있다. 최근에는 직접 현금을 주고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보험설계사 등이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금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납부 방법이 널리 이용된다. 또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작성 영수증을 소지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계약자가 계좌이체와 카드결재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보험실무상 거의 영향이 없으리라 판단된다. 다만, 제1회 보험료의 경우 보험설계사 등이 수령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문에 규정한 의미는 있다고 본다.

법원은 보험설계사의 제1회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판결).

(2) 고지수령 등 의사표시 수령 권한

개정상법 제646조의2 제3호는 보험대리상 등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의 경우 보험설계사는 이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동안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중개대리점과 보험설계사와 관련하여 고지수령권 인정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됐었는데, 보험중개대리점의 경우 상법 제646조의2에 따라 고지수령권이 인정되었다. 다만, 보험자와 보험대리점 간의 대리점계약에 따라 고지수령권의 제한이 가능할 뿐이다. 이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중개대리점의 고지수령권 등에 제한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자 및 보험중개대리점은 고지수령권에 제한이 있을 경우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유인이 있다. 보험중개대리점은 독립된 상인으로 독자적으로 보험계약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험자와 보험대리점 간의 대리점계약과 무관하게 고지수령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상법은 의미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보험계약법 제69조에 따라 중개대리점에 대하여 고지수령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대리점에 대한 고지는 그것이 보험자에게 전달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보험자에 대한 고지로서 효력이 있다. 입법론적으로 보험중개대리점에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개정상법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보험실무상 보험계약자가 직접 대면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하는 자는 보험설계사이므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같은 취지: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 2004, 97면. 상법 제90조는 물건판매의 중개대리상도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보험중개대리점의 경우에 이를 유추적용하자고 한다. 즉 이를 토대로 통지수령권을 인정하고, 보험자가 발행한 보험료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자고 한다.

독일 구보험계약법 제43조는 보험대리점의 법적 권한을 규정하면서 보험대리점은, 보험거래의 중개만을 위임받은 경우라도, 그가 선임된 보험종목에서는 일정한 수령권한이 있음을 규정하였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이 현행 독일 보험계약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본다.

권기범,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보험법연구」3, 삼지원, 1999. 8, 136면; 보험모집인에게 고지수령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보험단체의 이익보호와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하여 고려하는가에 있다(정규,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생명보험모집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6. 12, 69면)

보험설계사의 임무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이지만 보험계약자의 위험에 대한 선택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할 임무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도덕적 위험에 관한 정보수집 임무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여도 보험단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상 중개권한만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실무에서 대량유입 및 대량탈락, 낮은 보험계약유지율, 높은 이직률, 보험계약자와의 통모 가능성 등 직업적 안정성이 상당히 낮다. 이처럼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및 윤리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측면에서 볼 때, 모든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이 인정될 경우 보험설계사 제도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고지수령권을 입법론적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규, 위의 논문, 69면.

(3) 계약체결 등 의사표시 권한

개정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4호는 보험대리상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의 보험대리상의 권한은 보험계약 체결권이 인정되는 보험체약대리상이 해당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실무상 보험대리점의 전통적인 권한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보험실무 환경의 변화

과거 전통적 개념의 보험대리점의 권한은 보험회사 본사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여 그리고 사업의 신속성의 필요에 비례하여 확대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통신수단은 이러한 요소들의 중요성을 떨어뜨렸다. 대리점에 대한 통제는 ‘보험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부터 그렇지 않은 자에 이르기까지 대리점의 다양화’를 결과하였다.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 등이 인터넷, 통신수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전달되어 보험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알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본래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과학기술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러한 보험대리점의 대리 기능은 축소되고 보험계약의 청약의 유인 즉 중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대리점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체약대리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점은 거의 없고, 대부분 중개대리점의 기능에 불과하다고 본다. 위와 같이 보험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험모집 실무의 현황을 고려할 때, 보험체약대리점의 경우에도 보험자와 동일한 정도의 계약체결권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본래 보험대리점은 보험자가 영업활동의 확장을 위해서 직접 관리하는 영업국이나 영업소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보험자로부터 독립된 상인인 보험대리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이나 시장개척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기능상 장점이 있다.

Malcolm A. Clarke,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3rd ed., LLP Limited, 1997, 8-2A1; 장경환, 앞의 법무부 미발간 자료, 4면 참조.

따라서 청약서, 질문표 등 보험인수 관련 서류를 특별히 보험대리점에 제출하여 다시 이를 보험회사에 전달하는데 시간상으로 오래 걸리거나 지체되는 경우는 적다고 본다. 보험회사가 아는 정보나 보험대리점이 아는 정보의 시간적 차이는 거의 없어졌다고 본다.

본래 보험대리점은 특정 지역에서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형태는 미국 등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갖고 있는 경우나 해당 지역에 보험판매망을 도저히 구축하기 어려운 격지(隔地)적 상황에서 출현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의 보험대리점은 지역적으로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이며, 보험회사의 영업소에 불과한 정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보험모집인과 다를 바 없을 정도의 영세한 상황이 대다수라고 본다. 보험회사의 임대료 지원 등으로 일정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규모 면에서도 보험모집인보다 약간 큰 형태이 개인대리점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다만 이러한 설명은 대형 독립법인대리점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2) 국내 보험실무상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관리 실태

보험체약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조직이므로 계약체결대리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 등 보험계약 체결의 중요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체약대리점은 계약기간이 단기이고 신속한 계약 체결이 필요한 손해보험의 경우에 많다. 이에 반하여 중개대리점은 주로 인보험의 경우에 이용되는데, 그 이유는 계약기간 자체가 장기이고, 체결 절차에서도 보험의에 의한 신체검사 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체결권을 보험자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보험실무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의 청약에 대한 승낙 즉 인수결정과 인수거절,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할 경우 대리점이 하지 않고 보험자가 직접 수행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구별없이 계약체결 대리권 전부를 보험대리점에게 위임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보통 손해보험 대리점 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승낙을 제외한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를 위탁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본다. 따라서 강학상 설명되는 체약대리점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를 중개대리점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한다. 대리점 계약에서 ‘중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대리’ 또는 ‘대행’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통해 볼 때 그러하다. 실무상 대리점은 체약대리점과 중개대리점의 중간 형태로 여겨진다. 실무상 체약대리점은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계약의 성립,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된 대리권만을 갖는다.

박세민, 「보험법」, 세창출판사, 2011, 98면.

손해보험협회 법무회계팀, “상법 보험편 개정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고찰”, 손해보험, 2009. 8, 46-47면.

3) 소 결

위와 같이 보험대리점의 권한이 강학상 인정되는 체약대리점보다 축소 해석된다면, 개정상법에서 부여된 보험대리상의 계약체결 등 대부분의 의사표시 권한은 제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보험대리상 등의 1차적인 언더라이팅 기능은 축소되고, 보험자가 보험가입자를 선별해 내는 언더라이팅 기능은 강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보험계약의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보험대리상에 의하기보다 보험자가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보험실무상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관리 실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약대리상의 권한이 축소해석 된다면, 오히려 보험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보험대리상 등의 수령대리권 오용 문제

(1) 문제의 제기

개정상법 제646조의2에 규정된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은 그동안의 보험학계, 보험실무계, 법조계 등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들을 입법화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자의 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을 것이나, 보험실무상 개정상법의 보험대리상 관련 규정은 보험업의 발전과 보험계약자 보호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인정 문제와 같은 핵심 쟁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개정상법에 규정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대리상 등에 수령대리권을 부여함으로 제기되는 수령권의 오용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험자의 대리인으로 충실하게 보험모집의 보조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부여된 대리 권한을 잘못 사용할 경우 보험자에게는 심각한 법률문제가 될 것이고, 증명책임의 문제 또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보험계약자 측에서 보험대리상 등에게 계약체결 전에 행한 고지 사항들이 제대로 보험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수령권한의 오용의 경우 그 부담은 보험자에게 귀속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본질적으로 인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보험대리상의 행위는 보험자와 대리상 간의 수령권에 의해 생긴 것이고 보험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이는 보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대리상과 공모하여 협력한 경우에는 마땅히 보험계약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이러한 수령권의 오용은 보험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이고,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보험료율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다.

김은경, 앞의 “독일보험계약법상 보험대리인의 대리권에 관한 고찰”, 269면 참조.

(2) 공모의 문제

보험대리상 등과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해(害)하여 이익을 얻고자 협력하게 된다면, 이는 공모에 해당한다. 보험대리상 등과 보험계약자의 단순한 이해의 일치만으로 공모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보험자에게 해를 입힐 고의가 양자에게 있을 것을 넘어 적어도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대리인과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내용을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그것이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만일 그것이 실제로 진실에 부합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자에 의해서 거절이 되거나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위험의 배제 내지 보험료의 추가부담 등이 고려된다면 이를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언명함으로써 보험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다. 고지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의 유형에는  ⅰ) 보험자를 해할 의도로 보험자에게 지속적으로 거짓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 ⅱ) 어떠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대리상 등이 서로 협력하여 보험자를 해하려고 하였다는 공모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을 것이나, 양 당사자의 자백에 의하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본다.

김은경, 위의 논문, 269면 참조.

(3) 해결 방안

보험대리상 등의 수령대리권 중 보험료 수령권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계좌 입금 또는 카드 결재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료 횡령의 가능성은 적다고 보인다. 다만, 제1회 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보험설계사 등이 받아 전달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고지수령권의 오용과 관련하여서도 고지의무의 수동화가 이루어질 경우 응답의무로 전환되어 자발적으로 고지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청약서나 질문표 등에 모든 중요한 사항을 모두 적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고지수령권의 오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청약서 등의 여백이나 일정한 공간에 고지 사항을 적시하거나 녹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오늘날 대다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 전문가인 보험자와 달리 중요사항판단에 곤란를 겪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이 중요사항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만약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판단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 채 자발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하 한기정, “고지의무의 수동화”, 비교사법 제16권 제3호, 2009, 337면 참조.

Ⅳ. 보험대리상 등 보험모집조직의 입법 과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과 직접 대면하면서 이들을 보험자로 오인하거나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으로 혼동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에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 신설로 이러한 우려는 상당 부분 불식되었다고 본다. 다만,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인정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할 과제라고 본다. 또한, 이번에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 신설로 인해 보험업법 제102조의 규정 사항을 보험계약법으로 옮기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 체결을 위탁한 보험자의 책임 규정을 보험계약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보험자의 보조자로서 보험계약체결의 대리 및 중개하는 조직이 주류를 이루어 왔는데, 보험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측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하고 아울러 계약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집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화되고 직업윤리에 철저한 보험설계사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보험모집 체계가 실적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실정이고 이직률 및 전직률 또한 높아 직업의 안정성 역시 취약하다. 이러한 차제에 국내에 이미 도입된 보험중개사 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1.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인정 논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지수령권 부여 논의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보험계약이 현실적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체결됨으로 보험계약자 보호의 차원에서 보험업법 제95조의2에서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일반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자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계약 청약의 유인이라는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도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문성 결여 및 보험계약자와의 공모 가능성 등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이 개정상법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1C 선진 금융환경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모집 종사자는 보험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하며,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보험자가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구두로 질의하여 건강상태, 병력 등의 사항을 직접 수령한다. 이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질문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병력 등을 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하였음에도 설계사가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한 경우, 보험설계사는 보험자를 대리하여 계약할 권한이 없는 단순 중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지의무이행의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수령하거나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소비자들은 설계사를 보험사의 대리인으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

(1) 제한적 고지수령권 인정 검토

생명보험을 진단 보험과 무진단 보험으로 구별하여 무진단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별도의 진단이 필요 없는 무진단보험의 경우에 보험설계사의 역할이 크다는 고려에서이다. 단순히 보험청약을 유인하고, 청약의 의사를 보험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의 위험 분산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부담한다는 시각이다. 보험설계사가 고지수령권이 인정되는 보험의와 같이 피보험자의 건강 문제를 점검하고 질문란의 작성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조언을 주어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측정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험의에 준하는 임무를 보험설계사에게 부여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에게 고지수령권을 갖도록 하는 관점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거수실적의 확대를 위해 위험측정 자료를 회사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 많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보험의와 같은 전문성이 확립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무리라고 본다.

무진단보험 이외에도 건물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정형화된 대중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위험인수를 거부할 여지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제한적으로 고지수령권을 보험설계사에게 부여하자는 주장도 있다. 위의 정형화된 보험의 경우에는 위험인수 여부에 대해 보험자의 재량의 폭이 그리 넓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고지수령권을 인정한다 해도 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박진태,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고지의무”,「경북대 법대논총」제17집, 1979, 36면.

(2) 계약체결 대리권의 유무와 관계없는 고지수령권 인정 검토

보험설계사에게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불공평을 고려하여 고지수령권을 일반적으로 부여하자는 주장이 있다. 즉 계약체결 대리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체결에 관하여 보험자의 기관이나 보조자로서 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부정하는 이유는 개개의 보험계약자의 이익보다 위험선택에 관하여 보험단체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보험의 단체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보험계약법상 개별적인 법률관계는 보험의 단체성과는 분리하여 보아야 할 것이지 보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시켜야 할 대상은 아니며, 보험계약체결 대리권의 유무와 고지수령권은 반드시 불가분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이다. 또한, 보험회사에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은 악질 또는 무능한 보험설계사를 채용하여 보험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보험계약자 측이 부담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지법 1989. 7. 7, 88가합49476; 김창종, “보험대리점ㆍ모집인의 지위”, 해상ㆍ보험법에 관한 제문제(하), 1991, 123～128면. 계약체결 대리권의 유무와 고지의무수령권의 연동성 내지 불가분성을 무시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일반적으로 고지수령권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한 근거로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제1항에서 “보험회사는 그 임원ㆍ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을 들고 있다.

이는 보험의의 경우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기관으로서 그의 악의 또는 과실이 보험자의 악의 또는 과실로 해석되고 있는데 보험설계사의 경우도 이처럼 해석하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상법 제651조 단서의 “…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할 때의 보험자 중에는 보험자의 보조자에 보험설계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이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이는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정책적 이념에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보험설계사의 법률적 지위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주선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본다. 계약체결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수령권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고지수령권에 대한 명시, 묵시적인 수권(사실행위 또는 준법률행위에 대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보험자와 모집보조자 간의 내부관계(합의 또는 상관습)에 의하여야 한다. 보험의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부의 수권 관계가 있지만, 보험설계사에게는 그 수권 관계가 합의 또는 전문성에 근거한 상관습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적 자치 영역을 법률로 강제 변경하는 것은 무리이다.

주영은,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연세법학연구 제2집, 1992, 451면 참조.

또한,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문제로부터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 있다. 즉 보험계약에서도 통상의 계약과 같이 경제적 강자인 보험회사와 경제적 약자인 보험계약자 간 개개의 계약 문제로 파악하여 기업의 존립과 계약자보호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줄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자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의할 경우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고려한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고지를 하기만 하면 고지의무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경제적으로」「약자」라는 이유로「법률권고」「강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기본에 반한다. 경제적 약자 보호는 필요하지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배려하고 경제적 강자의 횡포에 대항하는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근대 시민 사회, 민주 사회의 근본 틀인 계약법상 지위 자체를 변혁시키려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용인 한도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본다.

생명보험연구회,「생명보험경제」제43권 제1호, 1975. 1, 93면 참조.

(3) 보험설계사의 권한 명시ㆍ설명의무 규정 신설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논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부족 및 보험계약자와의 통모 가능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갈등만 키워 왔다. 상법 제646조의2는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령권 및 보험증권 교부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고지수령권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회적 불만도 있을 수 있다. 계약체결 대리권이 없으므로 고지수령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 보험모집 현장에서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 과정의 상당한 부분이 이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지를 받는 것이므로 보험실무의 현실을 반영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급진적 의견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급진적 의견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외면과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에서 나온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자의 측면에서 볼 때, 다수의 보험인수를 통해 최대의 보험단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므로, 양자 간의 묵인 또는 침묵으로 불량위험체가 인수되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험인수조사단계에서 불량위험체를 발견하고, 잘못된 고지의무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보험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결국,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이 없으므로 보험자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보험계약자에게 그대로 남게 된다는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보험설계사들은 불량위험체의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지사항의 대필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불고지나 부실고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다는 전제하에 보험자는 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강행한다{정호열, “보험거래의 특성과 모집보조자의 법적 지위”,「비교사법」제4권 제2호(통권 제7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7. 7, 94면}. 보험자는 일단 보험을 인수하고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를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액 협상을 통해 보상액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보험계약법에 분명하게 적시하고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어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계약체결 대리권의 존부와 보험료 및 고지수령권의 존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유사한 설명의무를 청약서나 다른 구별되는 형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주지시키고,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중개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체결을 중개할 때 계약체결 대리권이 없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체약대리점과 동일하게 고지⋅통지수령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로 인하여 고지사항이 보험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보험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험계약자에게 분명히 알려 선의의 피해를 막고 불량한 매개자의 편취 여지를 없애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보험업법에 해당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입법 체계상으로 볼 때,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 관한 규정은 보험실무에 관한 규정으로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간의 계약상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계약법상의 권한 부여 규정을 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 상법(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8065호)에 대한 의견, 법률안 의견서자료, 2008. 4}.

장경환, 앞의 법무부 미발간 자료, 8면 참조.

(4) 계약체결 대리권 인정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수령대리권 수여 방안

보험설계사의 자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하고 전문적이며 성실한 보험설계사에게는 계약체결 대리권을 수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설계사의 대량 유입과 탈락의 악순환이 반복됨으로, 일정 기간 이상 경력과 보험유지율을 갖고 있으면서 전문성과 윤리성이 입증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체결 대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질과 능력을 갖춘 보험설계사에게 제한적으로 계약체결 대리권 수여를 함으로써 꾸준히 노력하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과 보험료 수령권 등 수령대리권을 인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독립법인대리점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영세한 개인 형태의 보험대리점의 수가 많은 국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속보험설계사가 자체적인 발전ㆍ진화를 거듭하는 것이 한국의 보험모집 모델에서 신기원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속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 대리권을 갖는 보험체약대리점과 유사한 형태의 것을 의미함으로 이는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법률해석, 입법안 마련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제도 진화는 지속해서 이루어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험설계사에게 대리권, 고지수령권을 보유하도록 하여 보험대리점으로 轉化ㆍ發展하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혼동ㆍ중복 문제, 보험체약대리점과 보험중개대리점의 혼동ㆍ중복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제도의 내실화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한편, 보험설계사에게 대리권을 인정하는 방안으로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부여되는 보험계약 체결 대리의 권한과 마찬가지로 보험설계사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2. 보험자의 배상책임

(1) 상법상 보험자의 배상책임 규정의 필요성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은 보험업법 제102조에 규정되어 있다. 보험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책임 문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로 사법적 규율 영역이라 할 것이다. 본래 보험사업조직법인 보험업법도 보험계약법과 마찬가지로 사법의 성질을 지니며, 당사자 사이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한다. 그러나 보험업법은 조직법으로서 회사법 또는 사단법에 속하고, 보험계약법은 행위법으로서 계약법에 속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보험업법은 보험주식회사, 상호보험회사 등 보험사업자의 설립과 운영, 보험사업 보조자의 조직 등이 주요 규율대상이라면,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이 주요 관심사항이다.

장경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교재(CKLU 과정)」, 생명보험협회, 2002. 7. 10, 68면.

보험거래질서에 대한 사법적 규제 원칙의 통일을 위하여 해당 조문을 상법 보험편에 둠으로써 다른 상법 규정과의 정합성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지의무위반이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유인된 경우 등에 대하여 더욱 설득력 있고 상법의 여타 규정과 정합성이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 특히 보험대리점의 권한은 보험자와 그 매개자 간의 위임 등의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보험자와 보험매개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율이다. 상법 상행위편에서 대리와 중개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보험거래질서에 대한 사법적 규제 조항을 상법 보험편으로 통일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규제 규정의 산재로 초래되는 규제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장덕조,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법제 및 보험약관의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11, 60면.

장덕조, 위의 보고서, 204면.

또한, 독립법인대리점의 법적 책임 문제도 현재 부각되고 있다. 직접 자신이 책임을 지도록 할 유인이 존재한다. 즉 보험업법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의 책임은 소속 임직원 및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독립법인대리점의 경우에는 배상자력이 충분함으로 개인상인인 보험대리점을 상정하여 만들어진 동법 제102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법인인 독립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임직원의 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보험회사의 관리 및 지휘ㆍ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적다고 본다. 독립법인대리점의 경우 배상자력 또한, 소규모의 개인 형태의 전속대리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할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장덕조, 위의 보고서, 53면 참조.

(2) 보험업법 제102조의 삭제 논의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책임 문제는 보험업법에 규정하기보다는 보험계약법에 두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리적 문제, 국제적 정합성 문제, 관계 당국 간의 이해 조정 문제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보험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상법 보험편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업 감독 및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법적 성격의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설명의무 규정과 보험자의 책임 규정 등을 상법 보험편으로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 등의 보험모집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충실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사법상의 책임추궁 법리는 보험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그 기능 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보험계약에서 사법보다는 행정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법 법리의 無機能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보험업법 제102조의 개정을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 등의 모집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배상을 받는 방안은 보험업법 제102조에 근거하여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출발점은 보험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상법 보험편에 해당 조문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법 보험편에 보험자의 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할 경우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는 삭제되어야 한다.

정규, 앞의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132면 참조.

(3) 새로운 사안

개정상법 제646조의2는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46조의3을 신설하여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중개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에 상법 보험편에 【표 3】과 같이 사안 제646조의3을 신설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를 위탁받은 자가 그 체결 또는 중개를 하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를 위탁받은 자가 그 체결 또는 중개를 하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자기책임원리에 의하면 마땅하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를 위탁받은 자가 배상 자력이 충분치 않다면,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보호에 미흡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에서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를 위탁한 보험자에게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자이므로 배상 자력이 충분하고,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과 유사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특히 보험대리점의 경우 개인 형태나 소규모의 전속보험대리점도 있지만, 복수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법인 형태의 대형 독립법인대리점은 배상 자력이 보험회사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의 계약 체결 또는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할 유인이 존재한다. 배상 자력 면에서 오히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를 위탁한 보험자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를 위탁한 보험자에게 전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면서 독립법인대리점에 직접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보험상품은 유형의 일반 제조물품과는 다른 무형의 상품이지만, 제조업자라 할 수 있는 보험자가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판매하면서 그 과정 중에 발생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독립법인대리점이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보험회사와는 독자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보험회사의 “대리점”일 뿐이다. 다만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대리 또는 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아래의 사안과 같이 상법 보험편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를 위탁한 보험자의 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할 경우 이러한 상법 규정과 중복되는 보험업법 제102조는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든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를 위탁받아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배상책임 관계는 의사의 합의가 없는 부진정 연대책임관계이므로 양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표 3】보험계약 체결 또는 중개를 위탁한 보험자의 배상책임

사  안

제646조의3(보험계약 체결 또는 중개를 위탁한 보험자의 배상책임)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를 위탁 받은 자가 그 체결 또는 중개를 하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를 위탁함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를 위탁 받은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3. 보험중개사의 권한 규정 신설 방안

(1) 보험중개사 조직의 활성화

1) 국내 보험시장에서 보험중개사 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다. 2012년 기준 손해보험이 0.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보험중개사 조직은 개인보험보다 기업보험이나 재보험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수적 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직업윤리 또한 매우 중시된다.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에 전속되어 연고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자를 물색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에 비해 보험계약자가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험중개사는 모든 보험회사와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하므로 객관적인 비교설명 의무에 입각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설계와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종래의 계약상 수동적 지위에서 능동적 지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 고정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업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보험회사에 전가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금융감독원 2013년 보도자료 등 참조.

전우현, 앞의 책, 20면.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는 모집수당 이외에도 일정한 고정급이나 각종 물적, 인적 지원비 부담을 보험자에게 부과하였으나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와는 전혀 독립적으로 경영을 숭해할

2)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보험상품 및 계약조건을 알선하고,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보험료율을 협상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1977년 처음 도입 당시 보험시장은 고정 요율의 보험상품만이 판매되고 있어 이러한 보험중개사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제도에 악영향을 미쳐 모집질서의 혼란과 과당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험시장에서 기능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 이후 1995년 보험 산업 자유화 계획에 따라 보험중개사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1996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되면서 보험중개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중심의 보험시장에서 보험중개사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의 보험회사는 기존의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그리고 직급조직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므로 보험중개사를 통한 보험인수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험시장에서 보험중개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의 보험모집조직의 취약성을 보완하려는 동기에서보다는 외압 내지 OECD 가입을 위한 성급한 요구 수락이라는 배경이 전제되어 있다고 본다.

유주선/최병규/김은경,「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연구 -쟁점사항과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보험중개사협회 연구보고서, 2013. 5. 24, 12～13면 참조.

3) 최근 들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기존의 보험모집조직에 대한 신뢰 저하가 문제시 되고 있고, 특히 보험중개사와 유사성이 있는 독립보험대리점의 모집질서 문란 실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중개사 조직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적기라 보인다. 현재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보험업법 제2조 제11호)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권한이나 의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감독법적 차원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엄격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들을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두고 있을 뿐이다. 보험중개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법률에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강화하는 방안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중개사의 엄격 책임을 완화하는 형태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발제에서는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이 개정상법에 마련된 점에 착안하여 문제 제기의 관점에서 보험중개사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상법에 그 권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독립대리점은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그 기능상 일반적인 보험대리점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험독립대리점은 미국에서 서부개척시대 이후 광활한 국토에 보험판매조직을 구축하여 보험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할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보험독립대리점이 관리비용이나 시장개척에 따른 위험부담 면에서 보험전속대리점보다 유리한 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관리비용과 위험분산이라는 요소만으로 보험독립대리점의 기능적 독자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즉, 보험영업소나 보험전속대리점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용보다 그에 상응하는 보험독립대리점의 단순 비교 비용은 적을 지 모르지만, 높은 수수료를 이들 보험독립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장점이 뚜렷하지도 않다. 이와 같은 보험자 측면과 아울러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에도 승환계약 등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 측면에서 취약하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이하 한기정, 앞의 논문, 166면 참조; 미국과는 다른 보험환경에서는 보험독립대리점이 기능적 독자성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실제 미국에서도 보험독립대리점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전우현, 앞의 책, 278-293면 참조.

(2) 보험중개사의 특수성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임에 반해(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독립적으로” “중개”하는 자로서 제89조에 등록된 자(동조 제11호 참조)이다. 이것은 상행위 유형 중 중개에 관한 행위(상법 제46조 제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상행위편 중개인에 관한 상법 제93조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보험중개사를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보험중개사를 “타인”(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상사중개인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중개사는 그 업무의 특성상 상사중개인으로 볼 수 있으나, 상사중개인과는 다른 특성 또한 인정된다. 그러한 근거로 보험중개사는 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행위까지 하며, ⅱ) 상사중개인이 양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공평하게 도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다르게 보험계약자 일방만의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ⅲ) 보험중개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로서의 성질을 갖고, ⅳ) 상사중개인이 계약 성립 후 각 계약당사자에 약정되었거나 균분된 중개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자에 대해서만 중개료를 청구할 수 있다. ⅴ) 보통의 상법상 중개계약은 쌍방적 중개계약이지만, 보험중개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특약이 없는 한 보험중개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위한 일방중개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준우, “보험중개인의 법적 지위와 그 개선방안”, 비교사법 제7권 제2호, 비교사법학회 2000. 12, 741-741면 참조.

위와 같은 상법상 중개인과 보험중개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상사중개인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규정을 보험중개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보험업법이나 보험계약법에 상법상 중개인과 다른 규정을 입법해야 함을 의미한다.

유주선/최병규/김은경, 앞의 보고서, 36-37면.

(3)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대리권 인정

현행법상 보험중개사는 중개만 하는 중개상으로 중개라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보험대리상과 달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보험중개사의 역할은 중개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험중개사에게 계약체결권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보험계약에 만족하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흡함이 없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중개사에게 알린 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계약체결 때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 고지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중개사의 의무위반이 되고, 이로 인한 손해를 보험계약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중개사가 계약체결권을 남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89조 제3항에 의한 영업보증금예탁제도를 통하여 또는 보험중개사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중개사가 중개라는 사실행위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체결에서의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의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도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그 갱신까지 하고 있다.

양승규, 앞의 책, 96면 주석 7) 참조.

정준우, 앞의 논문, 754면.

보험중개사는 그 탄생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모집주체이다. 이 점은 우리나라에 보험중개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를 상사중개인의 일종으로만 취급하고 그 특수성을 간과하여 보험중개사의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동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도입된 보험중개사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통하여 보험모집질서의 정비, 보험모집상의 경쟁의 촉진,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보험중개사의 대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4) 보험중개사의 권한에 관한 사안

보험중개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중개사의 권한 강화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국내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은 보험자의 보조자로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음에도 권한이 불분명하여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하여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모집조직임에도 그 권한이 상당부분 제한적이었기에 거의 활성화 되지 못했다. 기존의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조직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새로운 모집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법률 규정이 미비한 단점이 있어 보험중개사에 관한 새로운 사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보험중개사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뿐만 아니라 대리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법에 보험중개사의 정의 및 감독 규정이 있음을 고려하고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상법에 규정된 것을 참작하였다.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의 개정과 상법 제646조2, 위 【표 3】의 사안 제646조3에 이어 제646조의4에 【표 4】와 같이 규정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보험중개사가 상법상 중개인과 차별되는 점과 보험중개사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먼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를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하는 자”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사안 제646조의4 제1항에 보험중개사의 보험자 선택권, 보험료 협상권, 계약체결 대리권, 가계약 체결권, 보험금 수령권 등 권한을 명시하였고, 제2항에서는 보험중개사 제도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보험자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수령 및 환급, 고지․통지의 의사표시 수령, 갱신계약체결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보험중개사의 책임 규정을 명시하였다.

보험중개사 제도의 활성화는 보험중개사의 보험료수령권, 고지수령권 및 통지수령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의 인정 여부, 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위임여부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가의 제도개선에 있다(유주선/최병규/김은경, 앞의 보고서, 1-2면, 38-39면 참조); 보험중개사의 권리에 대하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중개사에게 보험증권 발행이나 보험계약체결과 관련된 수령 권한, 보험료의 수령 및 환급 권한 등이 없음을 규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발급하여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안 제646조의4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4】보험중개사의 권한

사  안

제646조의4(보험중개사의 권한) ①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자를 선택하고 보험료를 협상할 권한

2.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

4.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중개사는 보험자나 보험대리상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 및 고지, 통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갱신계약체결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를 하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Ⅴ. 결 론

1) 보험소비자보호와 규제개혁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으로 보이지만, 보험의 선의성과 보험제도자체의 신뢰 제고라는 관점에서 함께 논의하여야 할 과제이다. 보험사업자 및 보험모집 종사자의 경우 보험소비자보호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등 보험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업무상 부담이 가중된다고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시장의 성장과 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충분히 납득하리라 본다. 특히 본 발제문(Ⅱ. 1)에서 제시한 지표 등 통계 자료를 통해 볼 때, 우리 보험시장의 낮은 신뢰도는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번에 상법개정으로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 규정이 신설되어 보험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보험제도의 건전한 유지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선의성과 보험모집자의 직업윤리 등이 중요하므로 역선택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와 계약자와 보험모집 종사자와의 공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험민원이나 분쟁의 건수가 많은 여러 이유 중 제도적인 면의 완결성 부족 즉,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융감독당국을 중심으로 업계 관계자, 모집종사자 단체, 보험소비자 단체, 법무부(검찰 등), 경찰 등이 유기적 협력 관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2) 이상과 같이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를 전개하였다. 개정상법 제646조의2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을 법률에 규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이 규정되지 않아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직업의 안정성 보장 및 이직․전직률의 감소, 직업윤리 강화 등이 이루어진다면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은 상법에 법문으로 규정될 것이라 본다. 개정상법에서 보험설계사는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규정되고 있고, 보험중개사가 상법상 중개인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등 모집조직의 상법체계상 지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보험계약법의 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법에서 보험편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보험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보험모집조직은 밀접한 연계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특히 독립보험대리점의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형대리점의 경우에 직접 책임을 지우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기에는 국제적 정합성 등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본 발제에서는 보험업법 제102조를 삭제하고,【표 3】보험계약 체결 또는 중개를 위탁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험계약자를 위한 모집조직인 보험중개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상법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 동 시행령 제41조, 동 시행규칙 제24조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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